헌법재판관들은 정녕 헌법파괴의 종결자가 되려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비판사회학회(회장 충북대 이항우)는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민중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며 우리 사회를 엄청난 위기로 몰아넣었다.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윤석열의 내란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였다. 시민들은 불법 계엄이 자행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 퇴행과 반동의 시작을 막아섰고, 다시는 이 땅에 총칼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일상을 뒤로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ﾠ

내란을 종식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우리 시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란의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로서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리로도 탄핵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한 달 가까이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인내는 바닥에 다다랐다. ﾠ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대통령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반대파를 체포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인해도 되는 나라를 원하는가? 시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에게 허락받아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수십 수백만의 시민이 길거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는가? 군과 경찰이 자신의 부모 형제를 살상하도록 강요받는 반인륜의 국가를 원하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해체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빈부 격차, 수도권-지방의 양극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의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는커녕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 중심에는 음주와 주술과 망상으로 통치했던 윤석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윤석열 파면이다.

비판적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비판사회학회는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 선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라는 역사적 책무에 모든 학술적, 실천적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을 천명한다.

2025년 3월 31일

비판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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