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토론회

2022년 선거평가와 진보-좌파 정치

2022년 7월 27일(수) 15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

주최: 교수노조, 노동·정치·사람, 민교협, 민주법연, 비판사회학회, 학단협

후원: 노동포럼 나무

총론: 선거 평가와 진보의 진로

이도흠(민교협)

1. 머리말

대선과 지선은 끝났다. ‘자본-관료와 정치인-보수언론-종교 권력층-사법부-전문가 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과 보수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히 권력과 헤게모니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강성 신자유주의 체제, 무능하고 무지하고 독선적인 돌검정권(돌덩이+검찰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진보-좌파는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처참한 패배를 하였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과 보수양당체제라는 구도가 형성된 탓도 있지만, 득표율만이 아니라 의제설정, 정책, 담론투쟁에서도 진보는 실종되었다.

이제 우리는 강성 신자유주의 돌검정권의 반동과 퇴행에 맞서서 뼈저린 성찰과 혁신을 하고 체제전환과 사회대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6대 위기 - 불평등의 극대화, 기후위기, 3차/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지정학적 상황과 전쟁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체제 전환의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는데 주체적 조건은 진보의 괴멸 수준이다. 이 괴리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전략과 전술로 메울 것인가?

2. 대선과 지선의 분석과 평가

1) 대선의 분석과 평가

<표 1> 20대 대선에서 진보-좌파의 득표 결과

기호	이름	정당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민주당	16,147,738	47.83%
2	윤석열	국민의 힘	16,394,815	48.56%
3	심상정	정의당	803,358	2.37%
7	이백윤	노동당	9,176	0.02%
12	김재연	진보당	37,366	0.11%

* 선거인수는 44,197,692명, 투표수는 34,067,853명, 투표율 77.08%

20대 대선은 코로나 이후 불평등의 극대화와 기후위기 등 6대 위기 국면을 맞아 체제 전환의 전망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반대로 정책, 쟁점, 전망이 모두 사라진 채 망국의 지역구도, 젠더와 세대 갈등만 부각된, 보수양당의 후보가 모두 문제가 많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는 많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것이 드러나 역대급 비호감 후보였음에도 민주당은 불평등의 악화와 장기침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 조국 · 윤미향 사태와 연이은 성폭력/성추행에 따른 내로남불과 위선 및 청년층의 이탈, 촛불배반정권으로 전락과 적폐청산과 개혁실종,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민생위기와 청년층의 좌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분위기, 네거티브는 자유주의 진영에 불리함에도 이를 지속한 선거 전략의 실패 등이 어우러져 정권심판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패배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그 중에서도 문재인, 조국, 추미애가 무능하고 독선적인 검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해체 직전에 놓인 국민의 힘을 소생시켜 주었고, 지금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은 몰락한 민주당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에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은 구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과 비례한다. 민주당과 선거연합 때문이 아니라 수구 보수정당의 실패로 인하여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진보를 선호하는 구도가 형성될 때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로남불과 위선을 남발하면서 진보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졌다.

이런 구도와 분위기 속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80만 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0.11%(3만7천 표),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0.02%(9,176표)를 득표하였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에 비해 120만 표나 적게 득표했고, 진보당은 당원 수보다 적은 지지자를 얻었고, 사회주의를 표방한 노동당 후보는 1만 표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심상정 후보가 2018년의 6.17%(2,017,458명)보다 적게 득표한 것은, 당시에는 정치지형이 촛불항쟁의 분위기였는데 문재인 정권 심판 구도로 바뀐 객관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을 보면, 보수 양당의 후보의 대결이 박빙으로 진행되면서 이들이 선거 종반에 많이 이탈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3% 득표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기존 지지층(노동+진보적 시민)이 많이 이탈하였는데 신흥 지지층(청년+여성)으로 확대하지 못한 결과다. 연이은 민주연합의 실패와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는 정체성의 상실, 심상정의 노회한 정치인의 이미지와 진보정치 사이의 부조화, 심상정 후보의 사당화 등이 정의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누적시켜 정의당조차 비호감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코로나 이후 사회의 6대 위기의 국면에서 TV토론이나 언론을 통하여 체제전환의 새로운 전망을 대중에게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아 대선국면을 전환하지도, 담론투쟁을 하지도, 보수 양당과 차별화를 통해 득표율을 끌어올리지도 못하였다. 레이코프의 이론대로 진보는 비판을 하면 기존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하기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전, TV토론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하는 언어, 정책, 담론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과 이념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민주당과 연합전선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인물을 길러냄은 물론, 코로나 이후 사회의 6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과 정책을 보여주며, 지역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당의 정치운동을 결합해야 하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기후위기 극복과 여성 및 소수자와 연대를 모색해야 하며, 이 참에 참여계를 털어내야 하며 진보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8만 7천 명의 당원 수에 한참 못 미치는 3만 7천 366명(0.11%)의 득표율을 보여주었다. 한 마디로 말해 5만 명의 당원조차 자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 이는 진보당의 당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 자부심을 정립시켜주지 못한 당 내부의 교육, 네트워크, 상향식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모두 문제임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가 노동중심을 복원시켰지만 민족모순에 더 치중하고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고집하면서 당원들이 계급의식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결국 계급배반투표를 하도록 이끈 데 더 큰 원인이 있었다. 정책이 실종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할지라도 진보정당이라면 코로나 이후 사회의 6대 위기의 국면에서 체제전환의 새로운 전망과 대안, 정책을 보여주며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진보당도 민주당과 연합전선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대선국면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완주하며 체제 전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의 전망을 펼친 것은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올바로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출발하고 당력에서도 차이가 많은 등 객관적 조건이 열악한 탓이지만, 사회주의 정책과 대안, 담론, 언어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개발하고 선전전을 펼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가 0.02%의 득표율이다. 앞으로 당력을 키우는 한편, 노동중심을 올곧게 지켜온 장점을 잘 살리되 기후위기와 여성 및 소수자를 포용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의 6대 위기의 극복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수밖에 없음을 다양한 언어로 대중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1020 총파업 투쟁, 11월 전국노동자대회, 2022년 1월 민중총궐기 등 대중투쟁을 진행하고 대선 투쟁의 방향과 원칙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공동선언, 공동정책, 공동투쟁, 후보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가 대선국면에서 노동을 의제화하거나 진보 후보의 득표율 상승과 연결되지 못하였고, 후자의 국면에서는 이를 엮어낼 만한 힘과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때문에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배타적 지지가 소멸한 것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이는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전체 득표율(2.49%, 849,900명)이 과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최저 득표율인 3.01%에도,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분명 처참한 패배이며 조직화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반증이다. 사표방지 심리만이 아니라 진보 후보단일화의 실패, 언론의 노동과 진보 배제, 계급의식의 미형성에 따른 계급배반투표, 레드 콤플렉스, 신자유주의 탐욕의 내면화, 자본가형 노동자(capitalist worker)로 전락, 민주노총 전 지도부의 민주당 투항,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전략 전술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출발이자 절실한 과제인‘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고 민중의 요구에 화답하는 위력적인 선거투쟁을 전개’한다는 대선방침을 제시했으나, 선거시기는 물론 대선 이후까지를 바라보며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은 없었다.”(한상균 선본 대선 평가) 어찌 되었든 진보 진영 모두 뼈저린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2) 지선의 분석과 평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조건들이 그대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통렬한 성찰과 혁신을 보여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은커녕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담론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과 송영길이 엇갈려 출마하면서 정권 심판구도를 지선까지 연장시키는 실책을 범하면서 대대적인 참패를 하였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로 참패하였다. 가장 큰 요인은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여 대안정당으로서 의미나 이미지, 위상이 사라졌다. 민주당과 다른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태생적으로 참여계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당을 사당화하면서 민주당과 연합전술만 구사하다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당의 몰락만 재촉하였다. 민주당보다는 약간 진보적인 이들이 정의당 지지층이고 이들은 촛불 배반의 행보를 보인 문재인 정권에 상당한 반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연이어서 연대를 하고 사당화하는 것도 보이니 등을 돌린 것이다. 진보적인 남성 지지층은 정의당이 페미니즘으로 기우는데 대한 반감도 있었다. 참여계로부터는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국민의 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외면을 당하였다. 대신 20-30대 여성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들 다수가 실제 투표에서는 이재명으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지역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결합도가 약하였다. 앞으로 진보정당으로서, 계급정당으로서 당이 정체성과 이념을 확고히 하고 지역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결합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당의 약진은 통진당 분열 이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요기반인 노동, 농민, 빈민을 조직화하여 당력을 강화한 데 따른 귀결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노동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우세우쓰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울산동구청장의 당선은 후보가 오랜 동안 이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해 온 것과 함께 진보 단일화의 효과도 있었지만, 호남지역에서의 승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호남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으로서 이번에는 진보당을 선택한 것이고(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안철수의 국민의 당,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는 정의당을 선택했음.),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당을 떠나 뽑아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힘을 얻을 정도로 당선자들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농민운동이나 지역운동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진보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0.25%, 22년 대선에서 0.11% 지지를 받았다. 확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치공작의 소산이고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북정당, 패권정당의 이미지를 털고 가야하며, 진보통합이나 선거연합을 통하여 적녹보 연대로 당력을 확장해야 한다.

3. 코로나 이후 사회의 객관적 조건

1) 불평등의 극대화와 90%의 생존 위기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이 위기국면은 아마도 미국 헤게모니 하에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국면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김세균, 2012: 332)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생산성이 저하하고 이윤율이 더욱 하락한 채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윤율이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1983년에서 1998년까지 대략 15년에 그치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악화하고 있다.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부채가 대폭 증대하고 대다수 국가가 역성장을 거듭하면서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첫째, 자본의 평균이윤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저하하였다. “자본은 총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할수록 필연적으로 일반이윤율의 점진적 하락을 가져오며, 이런 경향은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 고유한 표현일 뿐이다.”(카를 마르크스, 2014: 284-285. 요약) 실제로, “1869년에 46%였던 이윤율이 계속 떨어져 지금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10% 이하이고 계속 하향세다.”(Esteban Ezequiel Maito, 2014: 9)

<그림 1> 주요 국가의 평균이윤율 변동 추이(1869-2010)

* 출처: Esteban Ezequiel Maito, 2014: 9.

단순화시키면 1869년에 1만 원을 투자하여 4,600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1,000원 벌기가 어려우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놓아야 한다. 몇 년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의 장기침체는 이윤율과 생산성의 저하, 부채 증가, 소비둔화가 어우러져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자본이 기술개발, 새로운 시장의 창출,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의 유연성 강화, 금융사기를 통한 합법적 수탈 증대, 공간의 재조정 등의 상쇄요인을 총동원하였음에도 일시적 반등은 있었지만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

둘째, 장기호황 국면에서 산업적 축적을 위주로 하던 자본축적이 19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을 맞아 금융 축적에 의존하고 있다. “1994년 수립된 WTO체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빠져들기 시작한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위기의 타개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보장하고 개별 국민경제의 세계 자본주의로의 전면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할 수 있다.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미국의 금융공황과 이 공황이 촉발한 세계 금융공황은 멀리는 1980년대부터 누적되기 시작하고, 가까이는 2,000년대에 이르러 한층 더 ‘허구적·퇴영적 축적’ 성격을 띤 금융적 축적의 모순이 일거에 터져 나온 사태로 평가될 수 있다.”(김세균, 2012: 335-336.) “산업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은 돈(M)-상품(C)-이윤(M′)이기 때문에, 상품생산을 위한 노동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조직화할 경우 파업 등 다양한 양상의 노동거부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자본의 이윤창출 과정은 돈(M)-이윤(M′)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 금융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지만, 금융자본의 이윤은 전체 이윤의 25%에 달한다.”(박흥서/남수중, 2018: 293.)

여기에 더하여 자본은 장기불황의 위기를 합법을 가장한 금융수탈과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데이비드 하비, 2007: 194-201)으로 미봉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만든 핵심 세력은 정부나 시장이 아니라 헤지펀드와 이들과 공모한 투자은행이다. 이는 정부의 실정이나 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촉발된 것만이 아니다. 일부 헤지펀드와 매니저가 투자은행과 짜고 가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거품을 키울 수 있는 대로 키운 후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챙긴 후에 터뜨린 데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헤지펀드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투자를 교묘하게 혼합해 부자 투자자들의 구미에 딱 맞는 적절한 수준의 위험과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제공한다.”(레스 레오폴드, 2014: 57) “여기에는 약간의 눈가림 장치가 존재한다. (……) 헤지펀드들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건전성 여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저 이용할 만한 작은 장점이라도 있는지 알아본 다음, 최대한 많은 이익을 챙겨서 재빨리 발을 빼는 것이다.”(같은 책: 58) 자신은 거액을 챙기고 투자자를 망하게 한 후에 그들은 이 책임을 월가가 아닌 정부에 돌리며 정부에 ‘구제금융’ 혹은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이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금융/재무기관을 매개로 금융자본 및 헤지펀드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혁신금융상품의 매개를 통해 헤지펀드나 금융자본가에게 바치는 전달자 구실을 한다. 일례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애팔루사 헤지펀드의 대표 데이비드 테퍼(David Tepper)는 2009년에 40억 달러를 벌었고,”(같은 책: 41)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John Paulson)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간당 버는 돈은 230만 달러가 넘는다.”(같은 책: 28) 국가 또한 이 금융을 매개로 한 수탈에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나선다. 대표적 사례로,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그 결과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무려 15.3% 이상 감소했다.”(송기균, 2012: 175)

하비에 의하면, 민영화, 상품화, 금융화, 위기의 관리와 조작, 국가의 재분배라는 네 가지 양상을 포함하여 특허 및 지적소유권으로부터의 지대 추출, 한 세대 이상의 계급투쟁으로 획득한 다양한 형태의 공적 소유권의 완화, 또는 제거, 국가의 모든 연금 수급권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메커니즘에서 일반화된 축적 상품화, 사유화, 식민지 자원의 수탈, 노예화, 신용을 통한 수탈 등이 탈취에 의한 축적이다.

이처럼 자본은 합법, 편법, 불법의 여러 방식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하며, 국가가 이를 용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자본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 극단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적 노동자로 채우고, 노동시간을 늘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착취하고 금융을 매개로 수탈한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자본은 수탈과 탈취에 의한 축적을 자행하고, 기득권 동맹이 주도하는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착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자본에는 퍼주기를 하고 이 부담을 민중에게 가중시키며, 이에 대한 저항을 이데올로기 공세, 포섭, 억압, 배제와 폭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누그러트린다. 대신 자본과 국가 모두 정당성의 위기를 맞았다.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요인과 상쇄요인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이도흠,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탐색」, 이동연 외, 『좌파가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 문화과학사, 2016, 224∼251쪽을 참고하기 바람.

셋째, 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적당한 부채는 기업의 차원에서는 창의적 도전과 시장 개척, 국가의 차원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의 바탕이다. 문제는 임계점을 넘은 데 있다. 기업은 부도 위기를 겪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평균 10% 이하로 하락한 이윤에서 부채로 인한 이자를 더 차감해야 하고, 정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복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은 2008년의 세계금융공황과 세계 공황 시에 사상 초유의 경기부양정책과 구제금융 등 통화팽창정책을 통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을 구제하고 세계대공황으로 가는 것을 저지했다.”(박승호, 2021: 13) 자본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정부는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에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긴축재정으로 타개하면서 불황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지비용을 좀더 지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재정적자의 폭을 늘리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2020년 11월 18일에 발행한 『세계 부채 모니터: 부채 쓰나미의 공격(Global Debt Monitor: Attack of the Debt Tsunami)”』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전 세계 부채 총액이 272조 달러(약 30경 3,062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융 부문 외 부채는 2019년의 194조 달러(240%)에서 올해 210조 달러(GDP의 27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IIF, 2020: 1)

정부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5월 4일 현재 “세계의 정부 부채는 79조 9,458억 달러에 달한다.”(https://commodity.com/) “이는 2021년도 예상 세계총생산(GWP) 91조 311억 달러의 87.8%에 달한다.”(https://www.statista.com/) 이 부채는 줄기는커녕 시간당 500만 달러 이상 늘고 있어 부채가 GDP나 GW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도국이 아니라 G7과 같은 선진국의 부채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공적 자금 투자와 복지확대로 정부 부채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시점은 차이가 나지만, 2020년 7월 현재 미국의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33.96%, 일본은 258.0%, 독일은 64.48%, 영국은 89.20%, 프랑스는 104.79%, 이탈리아는 149.79%, 러시아는 22.61%, 중국은 48.73%에 달한다.(http://www.nationaldebtclocks.org)

한국의 가계부채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다. 2021년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06.1%에 이른다.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가 축적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지금 불평등은 점점 극대화하고 구조화하고 있으며 사회와 체제를 붕괴시킬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44.38%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의 47.7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 48.79%, 2018년에 48.8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2: 88) “상위 10%가 부동산 양도차익 63%, 주식 양도차익 90%,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91%를 독식하였다.”(김유리, 2019. 10. 8.) 이는 정부가 공개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로 전체 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부동산, 현금, 소유물 등 총자산을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욱 격차가 심할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그의 68.9%,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7.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5%를 받는다.

세계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상위 10%가 전 세계 전체 소득의 절반인 52%를 차지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8.5%만 차지한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격차가 심하다.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차지하는데 하위 50%는 단지 2%만 점유한다. 그 격차는 190배에 이른다. 상위 10%는 평균 55만 900유로(7억 2천 3백 3십만 원) 어치의 자산을 보유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평균 2,900유로(380만 7천원) 어치의 자산을 보유한다.”(World Inequality Lab,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2021, UNDP, p.27.) “슈퍼 갑부 8인의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과 비슷하다.”(이윤정, 2017.1.16.)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옥스팜 보고서>, 2020년 1월: 2) “상위 1% 부자는 40년 동안 전 세계 하위 50%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2배 이상을 벌었다.”(World Inequality Lab., 2017) 반면에, “인류의 절반은 하루에 5.5달러도 벌지 못한다.(World Bank, 2020)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2020년 6월 30일 현재 통계를 보면, 세계 주요 국가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43.3%, 일본 41.6%, 중국 41.4%, 미국 46.8%, 러시아 45.5%, 영국 35.5%, 프랑스 33.3%, 독일 36.8%, 스페인 34.9%에 달한다.”(World Inequality Database)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12.2%, 일본 10.4%, 중국 13.9%, 미국 20.5%, 러시아 20.2%, 영국 12.6%, 프랑스 11.2%, 독일 12.5%, 스페인 11.9%이며, 스웨덴 정도가 각각 29.8%, 9.0%로 양호한 편이다.”(World Inequality Database: 2020) 2018년 기준 CEO와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차이는 미국 265배, 인도 229배, 영국 201배, 독일 136배, 중국 127배에 달한다.(www.statista.com) 지니계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0.620에 이르며, 멕시코 0.458, 미국 0.390, 영국 0.357, 한국 0.355, 일본 0.339, 독일과 프랑스 0.289, 스웨덴 0.282, 덴마크 0.261에 이른다.(https://data.oecd.org)

World Inequality Lab,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2021, UNDP, p.27.

한 도시 안에서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수백 배에 이른다. “2018년 서울의 경우 상위 10%의 종합소득 평균은 2억 2천 600만 9천 397원으로 하위 10%의 평균 116만 4천 957원의 194배에 달하였다.”(<한국세정신문>, 2020년 1월 28일.) “한국의 200대 기업의 최고경영인(CEO)급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6억 8783만 원으로 최저 연봉(2094만 원)과 비교하면 32.8배에 달한다.”(<한겨레신문>, 2020년 5월 7일.) “2018년 기준 CEO와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차이는 미국 265배, 인도 229배, 영국 201배, 독일 136배, 중국 127배에 달한다.”(www.statista.com/) 측정연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지니계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0.620에 이르며, 멕시코 0.458, 미국 0.390, 영국 0.357, 한국 0.355, 일본 0.339, 독일과 프랑스 0.289, 스웨덴 0.282, 덴마크 0.261에 이른다.”(https://data.worldbank.org/)

불평등은 비단 빈부격차로 인한 부자와 빈자의 갈등과 대립, 투쟁으로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과 보건, 문화의 격차로 이어진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전설이 되었고, 이제 명문대 진학률과 소득수준은 비례하며, 교육격차가 다시 경제격차를 심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 빈곤층이 먼저 죽음을 맞았으며, 빈곤층의 자녀들은 노트북 등이 없어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보충할 교육에서도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불평등은 경제적인 문제만 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를 오염시킨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대신 경쟁과 힘에 의해 해결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리처드 윌킨슨, 2008: 321)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이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내려가고, 범죄와 폭력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건강은 나빠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떨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수준은 내려간다.”(같은 책, 315)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적대감,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여성의 지위도 낮다.”(같은 책, 68) “불평등사회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수감자의 수가 더욱 많으며, 정신질환과 비만 수준 역시 훨씬 높고, 기대수명과 신뢰도가 낮다. (…) 당연한 결과로 평균소득을 조절한 후 더욱 평등해진 사회에서는 아동 복지가 좋아졌고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유아사망률 또한 낮아졌다.”(클라우스 슈밥, 2016; 150)

2)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기후위기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과 수십 억 마리의 동물이 죽고 있다. “지구촌은 매년 3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Hannah Ritchie and Max Roser, 2020) “1만 년 동안 4도 가량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근 1백년 만에 1도가 상승하였다.”(이근영·박기용·최우리, 2020. 7. 29.) 시속 4㎞의 속도로 걷던 인간이 시속 100㎞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로 가는 것처럼, 25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대형 산불, 역대 급의 홍수, 폭설, 가뭄, 폭염, 한파,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빙하가 녹고, 바다의 수면은 매년 평균 3.4밀리미터가 높아지면서,(https://sealevel.nasa.gov/) 해안선이 점점 육지 안 쪽으로 들어오고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해일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 … 2080년까지 18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3억 3천만 명이 홍수를 피해 이주해야 하고, 2억 2천만 명에서 4억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것이다.”(UNDP, 2007: 9-10)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생산도 급변할 것이다. 리프킨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0년 수준에서 밀 생산량은 50퍼센트, 쌀 생산량은 17퍼센트, 옥수수 생산량은 6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제러미 리프킨, 2014: 466)라고 전망한 데 반하여, NASA의 연구팀은 “옥수수의 생산량은 24% 감소하고, 반면 밀은 18% 증가할 것으로”(Jonas Jägermeyr & Christoph Müller, 2021: 873–885) 예측하였다.

호주 산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2019∼2020년 사이에 일어난 호주산불로 1,860만 헥타르가 불타고 34명이 죽고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고 몇몇 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Wikipedia, “2019–20 Australian bushfire season”) 6개월에 걸쳐서 서울시 면적의 307배나 되는 광대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호주 기상청(BOM)의 수석 연구 과학자 크리스 루카스(Chris Lucas)와 국가소방국의 연구원인 사라 해리스(Sarah Harris)가 44년 동안 39개 기상관측소의 기후변동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 이의 연장인 (인도양 양쪽의 온도 격차가 심해져 동아프리카에서는 홍수가 나고 호주는 더욱 건조해진) ‘인도양 쌍극자(Indian Ocean Dipole)’ 현상 때문이다.”(Frank Gaglioti, 2020)

광산과 목장, 농장 개발을 위한 인위적 발화도 합쳐진 브라질 열대우림에서는 “2019년에만 8만 9,17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7월 한 달 동안만 6,09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박민철, 2020년 8월 2일.)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러시아 지역 산불 … 면적은 한국 전체 면적의 두 배 가까이 되는 1900만ha에 이른다. … 영구동토층의 균열이 지속되면 내부에 매장돼 있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 안에 갇혀 있는 탄소량은 학자에 따라 수천 억t에서 최대 1조 6,000억t으로 추정된다.”(윤신영, 2020. 8. 21.) 인류 탄생 이전에 형성된 수억 종의 바이러스도 배출되고 그 가운데 몇몇은 전혀 면역력이 없는 인간에게 팬데믹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더 악화하여 임계연쇄반응(criticality chain reaction)이 일어난다면, 지구촌은 회복이 불가능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

“IPCC의 보고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영점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IPCC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급하고 전례 없는 사회 경제적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Climate Action Summit, 2019: 3)

기후위기는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에 의하면, “197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기준치 이상의 재해가 2만 2천 326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1만 1천 72건이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총 206만 명이 숨졌고, 경제적 손실은 3조 6,400억 달러에 달하였다.”(WMO, 2021, 8) “자연재해로 지난 50년 동안 하루 평균 2억 2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1970년대에 비하여 7배나 늘어날 것이기에 앞으로 피해는 더 막대할 것이다.”(WMO, 같은 책, 16) “2015년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는 기후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려고 시도했고, 그들은 기후 변화가 세계의 GDP를 20% 이상 감소시킬 가능성이 51%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GDP가 -26.7%로 떨어졌던 대공황과 견줄 만한 수치다. 유일한 차이점은 기후변화 영향의 경우 GDP 감소는 영구적이라는 것이다.”(Kimberly Amadeo, 2021.4.30.)

기후위기는 노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30도가 넘는 기온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한 예로, “카타르에서 2022 월드컵 축구대회의 건설공사에서 10년 동안 남아시아 이주노동자 6,500여 명이 사망했다.”(The Guardian, Feb. 22, 2021) 이들 중  69%가 자연사로 분류되었는데 대다수 노동자가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 · 농민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산업재해를 증대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세계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가 연간 1인당 약 2톤의 물자만을 소비하는 데 비하여 고소득 국가는 평균 28톤, 미국은 35톤을 소비한다.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물질 발자국은 8톤 정도다.”(제이슨 히켈, 2021: 154)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인도인이 1인당 1.9톤을 배출하고 중국인이 8톤을 배출하는데 미국인이 16톤을 배출한다.(같은 책: 159), ”이산화탄소의 국가별 공정 분담량을 초과한 배출량의 경우 92%가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 국가에 책임이 있고 … 남반구 국가에 8%만 책임이 있는 반면에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비용은 남반부가 82%를 부담했으며, 사망자의 98%는 남반구에서 발생했다.”(같은 책: 160-163) 한 마디로 말해 고소득 국가와 고소득자들이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용과 피해는 저소득 국가와 저소득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온난화와 기후위기만으로도 이처럼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는데, 인류는 중금속과 화학약품, 매연 등 셀 수 없는 독성물질과 플라스틱을 생산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를 모두 오염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류는 농경지, 목장, 공장을 건설하거나 목재를 얻기 위하여 숲을 파괴하고 있다. “지구 전체의 육지 가운데 이제 31%만 숲으로 남아 있으며, 매년 벨기에 크기의 면적인 1,500만~1,800만 헥타르의 숲이 파괴되고 있고, 1분에 평균 2,400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European Investment Bank. 13 October 2020./Wikipedia, “deforestation” 재인용) 숲이 파괴되면, 토양과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생명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며, 토지가 빠른 속도로 침식당하고 토양의 산성화가 촉진되며 농업생산력이 저하하고 사막이 확대되며, 강이 마르고 강우량이 줄어들며, 감염병이 늘어난다.(https://www.theworldcounts.com/) 숲 파괴와 기후위기, 화학비료 사용 등의 이유로 “이 상태로 토양침식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지구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Chris Arsenault, 2014)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고 비과학적이기는 하지만, 토양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토양의 16%는 100년 미만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밖의 토양은 천천히 침식되고 있다. 절반은 1000년 이상이고, 1/3은 5000년 이상에 이른다. 경작지 최소화, 무경작, 등고선 경작 등으로 토양을 보호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Hannah Ritchie, “Do we only have 60 harvests left?” Our world in data, January 14, 2021.(https://ourworldindata.org/soil-lifespans)

“세계는 연간 3억 8,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하며, 이 중 50%는 일회용 플라스틱이고 9%만 재활용된다. 매일 약 800만 개의 플라스틱 조각, 매년 800~14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 현재 바다에는 5조 2,500억 개의 매크로 및 마이크로 플라스틱 조각이 있으며, 바다 1제곱마일 당 46,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있으며 무게는 최대 269,000톤에 달한다. 바다 표면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다.”(https://www.condorferries.co.uk/) 실제로, “2019년에 3억 6,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산되었고”(Tiseo Ian, 2021) “2010년에만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Jenna R. Jambeck, 2015, 768) 현재 전 세계의 바다에 5개의 대형 쓰레기 섬이 있으며 그 중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크기는 프랑스의 3배, 남한의 16배에 달한다.(Scott Snowden, 2019.5.30.) “모든 새끼 바다거북(100%) 뱃속에 플라스틱이 있다.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와 10만 마리의 해양 동물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는 주변 해수보다 100만 배 더 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간이 식용으로 먹는 물고기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이다.”(https://www.condorferries.co.uk/)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와 공장과 가정에서 버린 오염물질로 세계의 강들은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었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모든 강의 약 1/2에서 2/3 정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병균에 오염되었으며, 4분의 3 이상의 강이 낮은 수준의 유기물질 오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분의 9 정도의 강이 낮게나마 염분에도 오염되었다.”(UNEP, 2016, XXXI) 그로 인한 인간의 질병도 심각하다.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주혈흡충병(schistosomiasis)의 치료를 받았으며, 무려 15억 명이 토양 전달 장내 기생충에 감염됐다. 이 모든 질병들은 대부분 배설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 또한 대다수는 물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다.”(ibid., 17)

“지금 1초 동안 0.6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하루에만 100여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앨 고어, 1994, 128) “국제자연보존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전 세계 과학자 1,700명이 참가하여 조사한 4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인 16,928종이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Jean-Christophe Vié, 2008: 16)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에 따르면, “전 세계 58,497종 가운데 3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소 142종의 나무가 야생에서 멸종되었다. 원인은 농업이나 목재사용을 위한 벌목, 목축, 도시건설, 산불, 에너지 생산과 광물 채취 등이다.”(State of the world trees, 2021,3)

환경파괴는 인간에게 되돌려지고 있다. 장기 대형 산불, 역대 급의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가 지구촌의 일상이 되었으며, 물이 부족해지고 농업생산력이 저하하고 감염병이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막대한 경제 손실을 겪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3) 지정학적 상황과 전쟁의 위기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하고 있다. 미국 헤게모니 하에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는 2008년 세계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생산성과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채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장기불황의 위기를 합법을 가장한 금융수탈로 미봉하고 있다. “생산성이 저하하자 미국은 이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상품으로 메우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무역적자를 면하지 못한 채 유출한 달러를 자국의 금융시장으로 재유입하는 달러환류정책을 펴고 있다.”(한지원, 2020: 132~133) 이것으로 금융패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폭 저락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태평양을 내해(內海)로 간주하고 전략을 구성한다. 이 토대 위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소련 대신 새로운 적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상실한 정당성을 회복하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무기 수출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중국 포위 전략을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미국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이에 미국은 나토는 물론,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놓고 미국과 나토 대 러시아의 갈등이 전쟁위기로 고조되고 있고, 동쪽에서는 한반도와 대만을 가운데 놓고 중국과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동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첨예하게 마주치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 핵 제거를 명분으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언제든 북한을 폭격하고 침공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작전과 북한 점령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의 핵심인 미국에 너무나도 굴종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하였다. 당장 시급한 대안은 핵과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맞바꾸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국보법 폐지, 공동의 교과서, 물자와 사람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등의 경로를 통하고 남북연합과 연방제를 매개로 하여 완전한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4)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위기, 재현의 위기, 인간 정체성의 위기, 도구와 인간의 전복, 혹은 인공지능의 인간 지배 위기 등을 야기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결합하여 더욱 부와 데이터의 격차를 심화하면서 반민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 지구화는 초연결사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상품과 금융을 사물 인터넷이나 인터넷을 매개로 빛의 속도로 거래하고 있다.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지원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내세워 더욱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에 대한 퍼주기를 가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의 위기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부불노동과 지대의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한 예로, 페이스북은 24억 명의 사용자들이 무료로 글과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게 하고 이로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2020년에 페이스북의 매출은 859억 6,500달러이고 순이익은 무려 38%인 326억 7,100억 달러에 이르는데,(https://www.wsj.com/) 고용노동자는 58,604명에 지나지 않는다.(https://www.statista.com/)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무의식과 감정의 영역에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인간의 영혼마저 착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정보재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장에서 정보재는 지대의 성격을 띠며, “지대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원인이 자본이나 자본이 고용한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한 교환이다.”(강남훈, 2005년: 23)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기계, 혹은 기계와 인간/생명과 혼합체의 작업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생명공항 분야의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딥러닝으로는 뇌신경가소성 등 여러 사유로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기술과 뉴로모픽 칩(neuromorphic chip)을 활용하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강인공지능(Strong AI)의 제작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기술로도 생명체의 DNA와 로봇을 결합하여 생물학적 로봇인 바이옷(Biot, BIological robOT)도 제작할 수 있다. “2020년 1월에 터프트대학의 앨런디스커버리센터(Tuffts University’s Allen Discovery Center)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슈퍼컴퓨터가 설계한 기계 몸체에 결합시켰다. ‘Xenobots’라 명명된 이것은 헤엄치고 걷고 먹이를 먹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살아남았다.”(Joshua E. Brown, 2020) 이는 38억 년 진화를 해 온 생명체의 특성을 모두 알고리즘화할 수 없는 기계의 한계를 바이옷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나아가 감정, 무의식 등의 영역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동화/로봇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자리의 47%가 자동화의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칼 베네딕트 프레이 · 마이클 오즈번 · 마틴 울프/클라우스 슈밥, 2016: 173) 로봇화/자동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대체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21년 12월 현재 로봇 밀집도가 10,000대 당 932대로 세계 1위다. 2위인 싱가포르(605대), 3위인 일본(390대)이나 4위인 독일(371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IFR, 2021.11)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현재 고스트 워크(Ghost work)가 새로운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터넷과 온라인 기업이 대형화하면서 법적 지위도, 조합도 없이 임시직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고스트 워크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금 조앤이란 여성이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는 엠터크에서 음경 사진을 거르는 일을 매일 10시간씩 수행하고 40달러를 버는 것처럼,”(메리 그레이, 2019: 13-14) 인공지능이 작업을 하다가 놓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보조 노동을 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수억 명의 노동자들을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메리 그레이, 같은 책: 13)

가장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불평등의 극대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다루거나 알고리즘을 제작/관리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차이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질 것이다. 로봇의 노동 대체가 극대화하면, 노동거부로 자본에 대하여 저항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거부로 맞서면 이제까지는 자본이 마지못하여 협상에 나서거나 양보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다수가 ‘쓸모없는 자’로 전락한 데 더하여 파편화하기에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들을 무시해도 자본의 이윤 창출에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배달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롭게 조직하여 단결투쟁을 진행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 노동자는 변화된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저항할 것이다.

지금부터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인류 사회가 로봇봉건제 사회로 퇴행할 수도 있다. 21세기에는 로봇이 숙련 노동자와 반복 작업을 거의 모두 대체할 것인데, 로봇의 생산성은 인간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에 이를 것이다. 로봇을 매개로 생산한 가치는 로봇 소유주가 독점한다. 이는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0.0001%의 로봇 소유주와 플랫폼 기업 소유자가 거의 모든 가치를 독점할 것이다. 이 경우 ‘영주-기사-농노’의 관계처럼 ‘로봇소유주-로봇-노동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노동자는 로봇을 보조하는 자로, 로봇의 매개를 통해 로봇 소유주에게 철저히 착취당하고 자유를 통제당하는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5)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지금 영웅도, 촛불을 든 시민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지구촌에 대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에서부터 국가, 세계체제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빈틈’의 숲마저 파괴하자 그 숲에서 수천 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숲 속의 동물들과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인수(人獸) 공통의 바이러스로 변형을 하고, 그 중의 하나가 세계화의 고속도로를 타고 퍼지며 4∼5년 주기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에 6대 위기가 서로 조건과 인과로 얽혀있는 현 상황은 ‘간헐적 팬데믹 시대(The Age of Intermittent Pandemic)’다.

“메르스는 27개국에 걸쳐 2,494명을 감염시키고 858명을 사망으로 몰고 갔으며, 사스는 26개국에서 8,096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2021년 7월 24일 현재 세계 221개국에서 1억 9,431만 5,105명의 감염자와 416만 5,796명(2.14%의 치명율)의 사망자를 낳은 채 멈추지 않고 퍼지고 있다.”(https://coronaboard.kr/)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쉽게 변형을 하고 면역항체가 형성되어도 그 유효기간이 짧고 변형에 따라 면역효과가 다양할 것이기에 완전 종식은 어려울 것이다. 설혹 백신으로 퇴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만큼 인간과 바이러스 사이의 경계나 완충지대는 무너졌다. 이 모두가 인간이 좀 더 많은 이윤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바이러스와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하던 숲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의 순환을 담보해 줄 빈틈마저 개발한 업보다.

의료장비와 물품의 국제적 협업과 공유는 붕괴되고, 각국이 자국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역과 방역을 빌미로 각국 정부는 빅브라더식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을 격리시키고 있으며, 대신 포퓰리즘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생명권력은 주권권력, 데이터권력과 동맹을 맺으며 막대한 권력과 자본을 획득하고 있고, 기존의 주권권력과 훈육권력의 동맹에 생명권력, 데이터권력이 가세한 거시권력은 공포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훈육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얻고 있다. 국가는 한편에서는 자본과 연합하여 원격의료, 원격강의, 생명관련 사업의 시장을 확대하고, 한편에서는 탈출구를 모색하면서 디지털 혁명, 그린뉴딜, 초연결사회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는 불평등을 더욱 극대화하였다. IMF는 2020년에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태리 –12.8%, 영국 –10.2%, 러시아 –6.6%, 일본 –5.8%, 중국 1.0% 등 전 세계의 경제가 평균 4.9%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IMF, 2020.6)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다. 역성장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면서, 불평등은 더욱 극대화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백인보다 유색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확진자 수가 30만 명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총 2,28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2020년) 3월 넷째 주(22∼28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5만 건, 그 1주일 전 328만 3,000건으로 불과 2주 만에 약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배정원, 2020. 4. 5)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부는 2020년 3월 18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놀랍게도 3.9조 달러가 증가했다.”(Oxfam, 2021.1: 12.) “상위 억만장자 1,000명이 전염병 이전 최고치로 재산을 회복하는 데 불과 9개월이면 가능했지만, 전 세계 극빈층은 회복까지 10년 이상(14 배) 더 걸릴 수 있다.”(Oxfam, 2021.1: 9)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배달앱이 활성화하고 임시직과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프레카리아트’, 곧 불안정노동(precariat: precarious+proletariat)이 늘어나며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에 더하여 재택근무와 비재택 근무,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로봇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고스트워크는 급속히 확대할 것이다.

각 국가는 바깥으로는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서 내적으로는 검역과 방역에 주력하면서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빅브라더와 빅마더(the big mother)를 혼합한 전체주의로 다가가고 있다. 국가는 방역을 빌미로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여러 도청이나 감시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을 엿보고 이를 SNS와 미디어를 통하여 조작하여 더욱 부드럽게 관리하고 조정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사회에는 공포의 유령이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저항은 쉽지 않다. 거시권력의 헤게모니는 더욱 강화하였는데, 공론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었다. 어렵게 노동자와 시민과 연대하여 집회를 행한다 하더라도 공포에 휘둘린 대중으로부터 참여와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일은 난망하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가짜뉴스가 진실을 대체하고 페스트 시대나 통할 주술적 담론이 난무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선과 독단을 행하는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나 비판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와 수업, 종교의례와 모임이 일상화하였다.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하자 시민들은 집에서 묵상하면서 여기저기 여행하고 비싼 것들을 소비하며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의’ 삶에 행복해 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충실한 것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깨닫고 있다. 적게 욕망하면서도 행복할 줄 아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이 단지 석 달 만에 석유 값을 반토막내고, 전 세계의 대기를 청정하게 하고 사라졌던 동물들이 돌아오게 하였으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해야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도 휘청거리게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 절의 논의는 이도흠,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2-4차 산업혁명과 간헐적 팬데믹 시대』,  특별한 서재, 2020, 504∼507쪽을 발췌 요약함.

이처럼 간헐적 팬데믹은 정치적으로는 감시국가와 각자도생의 세계체제,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역성장, 사회문화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온라인,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면서 숙련노동과 비숙련 노동, 재택근무와 비재택근무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프레카리아트를 증대시키고 있다.

6)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페스트에 대한 성찰,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금속인쇄와 출판의 대중화 등이 어우러지면서 의식의 각성을 한 시민들이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하여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구성하였다. 시민들은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살롱 등에 모여 모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권력을 갖고서 과학과 이성에 근거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하고 여론(public opinion)을 형성하고 때로는 합의(consensus)에 이르며 부르주아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형성하였다.

공중(public)은 공론장에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며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흑사병, 연금술, 면죄부로 대표되는 어두운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하여 계몽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세계로 나아갔으며 이것이 과학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언론이 ‘제조된 공론장’을 만들고 복지국가가 정착되며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이 상호침투하고 관료체계와 엘리트주의가 평등한 토론을 방해하고 대중 또한 문화산업과 엔터테인멘트에 휘둘리면서 공론장은 쇠퇴하였다.”(하버마스, 2019: 17)

최근에 들어 이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붕괴되고 있다. 국가의 감시와 사찰 강화와 시민들의 공포가 결합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은 심각한 상황으로 붕괴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지속되면서 자본과 국가와 거리를 두고 제4부의 역할을 하던 언론들이 자본에 포섭되거나 잠식되기 시작하였다. SNS로 인하여 영향력이 줄고 이 영역으로 광고가 흐르면서 언론사는 점점 경영위기에 놓였다. 이에 언론사는 정론보다 선정적인 보도에 기울어지거나 자본에 투항하였다. 주술적 담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가 증대하였다. 언론, SNS, 교육, 종교, 지식인의 장에까지 올바르고 정확한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 심각하게 공격을 받거나 배제되었고, 공론장의 적인 주술과 광기, 공포, 반지성이 언론을 압도하고 있다. 미래는 더욱 어둡다. 밀레니엄 세대하고도 확연히 구분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들은 140자(한글 70자)가 넘으면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문자를 통한 인식과 사고, 성찰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이미지와 정감에 휘둘려 사고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어떤가. 18세기에 상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성장한 중인(中人)들은 양반이 독점하던 한문으로 읽기와 쓰기와 생산수단을 분점하면서 한문 정전에 담겨 있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실학자들과 일부 여성들이 가담하고, 민중들은 두레공동체를 바탕으로 민회를 조직하면서 공론장이 싹텄다. 이후 공론장은 각 두레를 장시로 연결하면서 확대되고 심화한다. 유럽의 공론장이 부르주아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두레와 장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론장은 민중들이 서로 시시콜콜한 개인사에서 시국과 상황에 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를 의식화하는 장이었다. 근대 시기의 민란과 항쟁, 독립투쟁의 근거지가 두레와 장시였다. 여기에 더하여 근대 신문과 방송의 출현, 보통교육, 시민과 민중의 성장을 바탕으로 약간의 발전을 보이지만, 일제와 미군정,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강한 억압 아래 미미한 저항을 하는 형태로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공론장은 87년을 기점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할 정도로, 2016년에는 정권을 교체하는 바탕을 형성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공론장 또한 디지털 사회와 팬데믹을 맞아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해체 수준에 놓였다. 인테넷 강국은 SNS와 유튜브에 의한 공론장 형성과 파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토대가 되었다. 촛불항쟁 시에 SNS는 기존 언론이나 출판 바깥에 공론장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주권자로 인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모순과 비리를 인식하고 분노를 분출하고 서로 실천을 고무하는 장(場)이었다. 지금도 일정 정도 이 역할을 유지하지만, 가짜뉴스와 편 가르기, 언론 윤리나 대의는 전혀 없이 오로지 이익을 위하여 선동과 조작을 일삼는 유튜버들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좌파 종이 신문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중도 정론지를 유지하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노동과 좌파 운동에 대해서는 다분히 보수적인 입장에 기울어 보도하고 있으며, 경영위기 속에서 점점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온라인 매체 가운데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은 중도지를 견지하고 있고, <참세상>, <민플러스>, <레디앙> 등은 진보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 언론이 관여하고 있는 조직이나 정당 바깥의 독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조직과 정당을 넘어서서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는 좌파 언론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종편은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선전전과 여론조작, 프레임 형성에 몰두하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맞서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 방식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공포를 조장하였다. 심지어 ‘일베’에 오른 음모론을 버젓이 기사화하는 언론도 있었다. 보수적 의료인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론’과 ‘정부 방역 실패론’만 되풀이하였다. 특히 이 상황에서 등장한 신천지 집단은 주술적 사고로 무장한 채 위법과 거짓, 은폐와 조작을 남발하였다. 상당수의 목사들은 마치 페스트 대유행 때의 채찍질 고행단처럼 과학과 의학을 부정하고 주술과 광기를 고집하였다.

지난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지식인이건 대중이건 정치인이건 할 것 없이 조국 장관이 울타리 안 기득권자의 편법을 답습하며 범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궤변까지 동원하며 무조건 두둔하였다. 검찰의 과잉대응과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검찰압박까지 감싸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 곧 공수처를 넘어 시민검찰제, 검찰 수장의 직선제, 사인소추제 등 검찰을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논의 자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과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던 지식인들조차 절반 이상이 무조건적으로 조국을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인신공격과 폭언이 담긴 문자폭탄도 불사하였다.

대중들은 SNS에서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접하면서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폐쇄된 공간에서 비슷한 정보와 생각이 돌고 돌면서 강화되고 악순환을 일으키는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진영의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진보와 보수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인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진영 사이의 벽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NS에는 코로나 19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매일 생산되어 돌아다닐 정도로 난무한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식인조차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가짜뉴스조차 읽어보면 진영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필자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가짜뉴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글을 올려놓아도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가짜뉴스가 또 올라온다. 그 정도로 지금 공론장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론장이 붕괴한 곳에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기로 몰아놓고 실제 코로나 계엄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를 빌미로 패킷 감청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감시되고 털리고 있다. 주권권력과 훈육권력, 생명권력, 데이터 권력으로 이루어진 거시권력의 유착은 더욱 심화하고, 이들은 빅브라더에 더하여 빅마더를 구성하여 시민의 무의식마저 조종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원천봉쇄하며 ‘코로나 계엄’ 상황을 만들었다. 독감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나라는 없다. 독감의 치명율과 야외에서 마스크를 썼을 경우 치명율은 0.1%로 같다. 방역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정권은 방역을 빌미로 방역의 한도를 넘어서서 집회의 자유마저 원천 봉쇄하였다. 이는 분명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위헌행위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B5 등 새로운 변이를 만들고 있고 원숭이두창마저 한국에 상륙하였다. 검찰공화국을 만든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 상황을 빌미로 시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7) 위기의 원인

(1) 세계 차원의 원인

이렇게 여러 위기에 놓인 원인은 여러 가지다. 핵심이자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다.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생산관계에 있다. 예로 들자면, 세계 식량 생산은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생산되는데, 8억여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 더 야만적인 것은 이들 8억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 4,000억 달러(약 439조 원)어치의 음식물을 매년 쓰레기로 버린다는 점이다.(http://www.wrap.org.uk/)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인데 자가 주택비율은 56.8%에 지나지 않는다.(http://www.index.go.kr/) 유럽과 쿠바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등록금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대학을 갈 수 없고, 이를 통한 계층상승도 불가능하다. 의료복지체계와 공공의료가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많은 빈민들이 검사비가 없어서 코로나 확진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자연 자체는 물질대사를 하며 순환하는 생태계인 것인데, 이 순환이 파괴되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이 순환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확대재생산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기에 자본의 탐욕은 끝없이 증식되기 마련인데, 자본이 증식되면 될수록 자연을 기계나 상품으로 전화하기에 자연은 착취당한다. 자본주의는 선과 악, 이타와 이기의 혼합체인 인간이 후자에 더욱 기울어지도록 유혹하고, 개인이 신과 인간보다 돈을 더 섬기면서 서로 경쟁하고 욕망을 증식하며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조장한다. 이 체제는 탐욕과 이기심, 경쟁심을 견제해야 할 이성마저 도구화하면서 모든 시스템과 과학기술을 계산이 가능한 목적에 종속시킨다. 자본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 쿠데타, 인간과 생명의 대량학살, 전쟁도 불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 자본은 물질계에 이어서 정신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시장으로 전환하고, 사물·자연·인간의 가치를 배제하면서 이를 교환가치로 대체하여 물화(物化)와 소외를 심화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모든 생산수단은 물론 인류와 생명의 공동자산인 땅, 숲, 바다마저 사유화하며 자연을 마구 개발하고 착취하여 불임의 체계로 전락시켰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극단적인 착취와 수탈을 통해 평균 이윤율의 하락과 생산성 저하, 장기침체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이 체제는 노동과 자연에 대한 자본의 야만적 착취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어하던 제도와 법, 규정을 규제철폐의 이름으로 무력화하고, 남은 공공영역마저 사영화/민영화하였으며, 노동의 유연성의 이름 아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그들을 생존위기에 몰아 놓았으며, 세계화를 단행하여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의 노동자와 자연을 대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본은 노동자에게 양보나 타협을 하는 대신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노동자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고 노동조합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다. 더구나 가장 많이 착취를 당하며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 체제 이전에 비하여 불평등은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였는데, 노동자의 연대는 느슨해지고 노동조합이 힘을 잃었기에 국가와 자본의 야만적인 착취와 폭력에 대한 저항이나 견제는 쉽지 않다. 대중의 지지를 통한 헤게모니 확보도 더욱 어려워졌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확산하고 자국 이기주의가 고조하면서 대중들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높아지고, 미국, 일본, 러시아,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나 권위적인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에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심화하고, 민주주의는 퇴행하였으며, 노동은 과도하게 억압당하고 인권은 후퇴하고 환경은 파괴되었으며,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불평등으로 국한하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 그 중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유와 독점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는 자본과 생산수단과 정보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조건에서 “…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에(r>g), 소득 수준별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부과하는 등 이를 상쇄할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한 불평등은 심화한다.”(토마 피케티, 2014: 39∼40) 여기에 더하여 후기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권력층-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견고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불평등은 더욱 격차를 벌인다. 기득권 동맹이 주도하는 국가는 자본의 강탈과 사기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한다. 언론은 자본에 유리한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종교권력층은 불평등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하거나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개인의 구원으로 환원하여 결국 모순을 은폐한다.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 폭력, 곧 노동배제와 정리해고를 합리화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사법부는 자본에 유리한 판결을 하며, 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은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옹호하는 담론을 구성하고 자본과 국가, 기득권에 유리한 해석과 조언을 행한다. 이에 기득권 동맹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자본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창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과 자본, 정보를 동원하여 제도와 법을 바꾸고 안 되면 편법을 구사한다. 또,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포섭하고, 포섭되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배제한다. 이 구조 안에서 기술격차, 교육격차, 정보격차가 더욱 불평등을 심화하고, 상층과 하층의 네트워크 차이는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은 기득권의 사악함에 더하여 서민과 노동자 또한 욕망의 증식에 사로잡혀서 탐욕을 키우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화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산업화 시대의 안류사회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삼아 연소하고 남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였으며, 수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중금속과 독성물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기와 땅, 강과 호수, 바다로 배출하였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하고 인구를 증가시켰다.

셋째, 근대 국가의 실패 때문이다. 근대 국가는 시민사회와 자본 사이의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통제 또한 상실하였다.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와서 자본주의 체제가 점점 고도화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자본은 국가의 정책과 재정이 자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정치를 작동시키기를 원하고, 국가는 경제 발전과 개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참여를 필요로 하였다. 이로 정치를 매개로 한 국가와 자본의 동맹은 점점 공고해졌다. 대중문화는 계급화해를 지향하고 노동자 계급을 중산층으로 동일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반역을 사전에 봉쇄하였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국가는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착취가 더욱 잘 수행되도록 제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포섭하며, 포섭되지 않는 이들은 배제하거나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대신, 국가는 복지를 확대하고 자본의 지나친 착취는 견제하면서 노동자와 민중의 불만을 누그러트리면서 상실한 정당성을 일부 확보하였다.

넷째, 중심이 주변부를 착취하는 세계체계(world system)와 제국주의 때문이다. 종속이론에서 잘 분석한 대로, 제3세계의 저발전(under-development)의 근본원인은 세계체제이고, 제3세계 노동자 민중의 빈곤은 제국과 제3세계 지배층의 동맹이 과도하게 착취하면서 폭력에 의해서 지배를 유지한 때문이다. 이는 환경문제에도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 유럽 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제3세계의 사회는 자연과 공존하며 살았다. 그들은 신이 보내준 짐승만을 사냥했기에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대량학살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고 먹고 사용한 것들은 화살촉에서 대변과 풀과 진흙과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런 제3세계가 환경 위기를 겪은 것은 유럽식 개발과 제국의 착취 때문이다. 서양 사회는 이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야생의 사고’를 ‘미개와 야만’으로 규정했으며, 문명의 이름으로 서구화와 산업화, 자연의 정복과 개발을 단행했다. 서양의 백인들은 삼림을 파괴하고 대형 농장을 짓고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을 착취하였다. 이로 제3세계의 자연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중 여러 나라가 가난과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사회는 “서구적 산업모델 및 서구식 근대화와 농법, 대형농장체제의 수용 → 생산 및 인구의 증가 → 산림의 개발과 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 → 산림 파괴, 토양의 사막화 → 강수량 저하와 지하수 및 하천수 감소,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 가뭄과 식수 고갈 → 농촌공동체 파괴와 흉년, 기근, 혹은 내전과 전염병 → 독재 및 서구 종속 심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다섯째,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실패 때문이다. 좌파들은 국가와 자본-언론-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만들고 전파한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도시화 때문이다. 지구촌은 2008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절반 이상이 순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한다.

일곱째, 인구의 급증 때문이다. 2021년 7월 24일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8천 8백 만 명에 달한다.(https://populationmatters.org) 78억 명의 인구가 매일 호흡하고 먹고 사용하면서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확실하게 계량화한 논문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지구촌의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개체의 수는 많아야 1억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인구인 500만에서 700만 명으로 추산하는 학자도 있다. 설혹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78억 명의 인류가 화성식민지 등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완벽한 순환―인간이 풀과 열매를 먹고 그것을 대변으로 배출하면 그것이 다시 풀과 나무의 양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전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순환―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덟째, 국가와 자본의 동맹이 만든 사생아 가운데 하나인 토건카르텔 때문이다.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결합된 토대 위에서 토건 카르텔이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는 장기침체의 국면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국토개발을 선호한다. 자본과 기득권 동맹에게 토건사업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방편이다. 나라마다 토건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전체 공사비용의 10%에서 40%에 이르는 자금이 정치인-관료-자본-토호 세력으로 이루어진 토건카르텔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들은 홍수 예방, 수자원과 에너지 확보, 농지 및 공업용지 조성, 고용 창출 등 국가발전이나 국민적 필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면 대규모 토목사업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토건카르텔은 효과를 부풀리며 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한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원주민이나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 사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열매는 토건카르텔이 따먹으며, 이로 야기되는 기후변동, 홍수와 가뭄, 바이러스의 전파 등은 지역주민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약할수록, 민주주의가 덜 발달할수록 토건카르텔의 권력은 강해진다. 이의 대표적 사례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밸로몬테 댐, 일본의 얀바 댐,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 4대강 보 등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핵발전소의 냉각탑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24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4대강에 보를 쌓았지만 이는 강물을 오염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아 보의 해체가 오히려 강을 살리고 국민 혈세를 줄이는 길이다.

아홉째, 과학기술의 도구화와 자본과 유착이다.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와서 과학기술과 산업생산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구화하였으며, 권력은 과학기술과 지식을 권력을 위한 담론과 이데올로기로 전환하고 대다수 지식인은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 흑사병이 신의 벌이라는 교회에 맞설 때 과학기술은 기존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비판적 이성이었으며 대중을 주술의 정원에서 탈출시키는 계몽의 빛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에서 비판적 이성은 거세되었고 계몽의 빛은 점점 후면으로 사라지고 기존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학기술 자체가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가와 자본 모두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자본은 재정을 과학기술에 투여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행사하여 이 기술로 파생된 상품의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회득하며, 국가는 국가의 부를 늘리고 정당성을 강화하고 담론투쟁과 이데올로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의 종사자들은 높은 연봉과 기술료, 명예 등의 보상을 얻고자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열째, 기계론적 세계관 때문이다. 뉴턴의 기계론적 물질관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은 세계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분석적, 환원주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착취와 개발을 정당화한다. 뉴턴이 볼 때 수소, 산소, 탄소와 같은 원소에서 이것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 흙, 쇳덩이에 이르기까지 물질은 인간의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객관적 실재이다. 뉴턴은 천문학과 물리학을 하나로 종합하여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를 펴냈다. 우주의 별도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천체의 운동과 지상의 물질의 운동이 ‘만유인력의 법칙’ 등 동일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통일되었음을 밝혀 고전 역학을 완성하였다.

데카르트가 볼 때 자연이란 물체가 역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이다. 여기서 정신은 배제되어야 한다. 달팽이에서 빨리 달리는 치타, 날아다니는 새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력의 지배를 받는 데서 잘 드러나듯, 동물조차 자동계에 불과하다. 이런 기계론적 물질관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경이를 찾아볼 수 없다. 자연을 그저 기계처럼 작동시키고 고장이 날 경우 폐기하면 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열한째, 인간중심주의 때문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전 지구의 중심에 서서 자연을 착취하고 개발하며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학살하는 것을 문명으로 정당화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보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이며, 지능이 가장 우수한 인간이 다른 종의 생명을 지배하고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숲을 마구 개발하고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인간중심주의는 과도하게 자연을 파괴하였고 그 영향으로 인간마저 위기에 놓였다.

(2) 한국 차원의 원인

한국 차원으로 국한하면, 6대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한국식 천민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자 불평등과 노동 배제, 공적인 영역의 사영화, 대중의 탐욕의 내면화 등 이 체제의 모순이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모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 신자유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가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특히 이 체제 안에서 한국은 재벌이 재정과 가치를 독점하면서 이를 위한 발판으로 정경유착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모순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둘째, 대미종속과 분단모순 때문이다. 분단모순은 남북한에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레드콤플렉스나 반미 이데올로기, 분단 의식을 내면화, 일상화한다. 분단모순은 계급모순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여 이의 극복을 사전에 봉쇄한다. 남한에서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모든 논리와 담론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살아남을 때만 힘을 가지며, 노동자 · 농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실천 운동은 안보의 이름으로 가혹하게 통제, 억압당한다. 국민 또한 레드콤플렉스에 속박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분단모순은 시장이 분리되고 남과 북이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한다. 사회적으로 분단모순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을 격화하고 남과 북 주민 사이의 소통을 단절함은 물론, 상호 악마화를 조장한다. 문화적으로는 분단모순은 민족문화의 분열과 파행을 지속시킨다. 국제적으로 볼 때 분단모순은 ‘냉전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작용하며 민족모순을 은폐하면서 강화한다. 미국과 소련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 한국전을 빌미로 우경화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키며, 전쟁 위기를 형성한다. 남한은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의존하게 되고, 북한은 중국에 양자를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대 중국 전선에 끌어들이고, 중국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강화한다. 남북한의 지배층은 남북한의 갈등이나 미국의 침략 가능성을 빌미로 독재를 강화하고 각각 미국과 중국에 종속적인 체제를 유지한다. 남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에 맞추어 조절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미국에 있다. 해마다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다. 경제는 식민지라 해도 그리 과언이 아닌 정도이며, 한미 FTA로 이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로 미국은 한국의 공공 및 복지정책, 국회의 입법 권한에 제동을 거는 일이 가능하고,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자유화후퇴 금지제도를 통해 한국의 정책에 개입, 간섭할 수 있다.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종북’으로 매도당한다.

셋째, 그동안 막강한 권력과 자본, 정보를 독점한 채 여러 모순과 부조리를 야기하고 민중과 노동자를 수탈하면서 배제하던 ‘자본-권력-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김앤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 및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조금도 균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카르텔의 헤게모니, 이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촛불 이후에도 온전하다. 이 카르텔은 박근혜를 비롯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집단 가운데 일부를 털어내고는 권력을 재창출하였고, 집권 여당은 유, 무형으로 이들과 얽혀 있다.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을 획책하면서 권력과 이익을 취해 온 친일, 독재, 천민자본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적폐들은 잔존하고 있다. 권력을 획득한 문재인 정권은 ‘연출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말하지만, 늘 선언에 그칠 뿐이었고 실행에 옮긴 것은 거의 없다. 적폐의 핵심인 미국과 삼성에 굴욕적일 정도로 저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손쉬운 블랙리스트 주도자들마저 처벌하지 않았다.

지역에는 관료-국회/지방의회 의원-종교 권력층-지역언론-지방 검찰과 경찰-지방대의 토호동맹 카르텔이 있고, 이들의 연결 고리는 토건기업과 명문고와 문중이다. 진보운동과 진보정당이 정체되어 있는 핵심원인은 분단모순, 선거제 등 구조적 모순과 함께 지역의 토호동맹 카르텔이 진보의제를 지역주의로 집어삼키고 지역의 진보인사나 단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에너지원은 토건사업이다. 지역에서 이 카르텔을 깨는 운동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정착시키려면, 지역 개발의 열매가 고루 돌아가는 시스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든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24조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예타)를 면제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가결시켰다. 한 마디로 ‘문재인 판 4대강 사업’이다. 이는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을 성찰하고 생태복지국가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호동맹 카르텔에게 권력과 돈을 안기고 불평등을 심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앞으로 있을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을 돈 잔치로 이끄는 반민주, 반환경, 반민중의 정책이다.    넷째, 촛불에 대한 배반/저항의 구도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수구 보수 세력은 저항하고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은 배반하였다. 수구 보수세력은 촛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조중동과 종편, SNS를 매개로 담론투쟁을 전개하고, 기독교도와 결합한 태극기 부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광장을 점유하였으며, 정치인들은 일말이라도 개혁적인 제도화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자본은 권력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언론, 국회, 사법부를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배반하고 선언적으로만 개혁을 외쳤으며, 민생은 뒷전으로 물린 채 조국 사태로 국력을 낭비하였다. 반면에 시민들은 주권자로 인식하고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여 촛불의 배반/저항세력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미투, 갑질에 대한 을들의 저항, 비정규직 투쟁, 생태운동 등으로 촛불은 퍼져나가고 있다.

다섯째, 보수 양당 구조로 인한 정치적 재현의 위기 때문이다. 분단구조와 보수 양당 구조 속에서 진정한 진보는 ‘종북’이나 ‘빨갱이’로 매도되면서 배제되고 진보는 5%이하의 헤게모니를 가지며, 그 공간을 민주당이 점유한 채 자유주의적 보수 정책을 진보로 포장해왔다. 한국 정치에서 현실과 재현 사이의 괴리와 모순을 뜻하는 ‘재현의 위기’는 심각하다. 흑인을 폭력적으로 재현한 드라마가 흑인 차별의 현실을 야기하듯, 현실에서는 진보의 지지층이 최소 10%는 되는데, 이를 국회로 재현한 결과는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을 진보로 분류하더라도 2.37%에 지나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향하여 선거법에 여야가 합의하여 이를 개선할 길이 열렸지만, 이마저 위헌적인 위성정당으로 인하여 무력화하였다. 이로 인한 모순은 심대하다. 거대 양당이 과잉 재현되어 권력과 자본을 양분한 채 사실상 ‘적대적 공존’을 해왔다. 반면에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거니와 서민, 2300만의 노동자·농민의 목소리는 울타리 밖에서만 맴돌았다. 이러니 이들은 늘 과도한 수탈과 배제의 상황에 있으며, 진보적인 개혁과 정책은 늘 유보된다.

여섯째,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촛불이 요구한 경제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진보가 분열되어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거나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정국과 서초동 촛불에서 진보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진보진영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였으며, 노동운동조차 상당히 우경화하였으며, 진보정당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어쩌다 내더라도 묻혀버렸다.

여덟째, 진보적 인사나 노동자들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화폐 증식의 욕망, 신자유주의적 탐욕과 경쟁을 내면화하여 연대의식을 상실하고, 상당수 노동자가 계급의식을 약화하고 1차원적 인간화하거나 재테크를 하면서 ‘자본가적 노동자(capitalist worker)’로 전락한 때문이다. 2019년 12월 현재 노동조합원은 253만 명, 조직률은 12.3%에 지나지 않는다.(<월간 노동리뷰>, 2021년 1월) 노조 조직률도 낮지만, 정파로 갈라져 투쟁과 연대를 제대로 꾸려내지 못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 또한 정규직의 경우 투쟁성과 변혁성을 상실한 자가 많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많은 노동자가 경찰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거나 투옥을 각오하고, 많은 곳은 수천일 동안 파업을 했지만 각각의 싸움은 고립되었다. 다른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한 사업장의 투쟁이 다른 사업장의 투쟁으로 일반화하거나 다른 이들을 조직화하지 못하면서 각 사업장 투쟁이 섬이 된 것이다.

8) 전망

코로나는 심각한 모순 상태에 있던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결정타를 날렸다. 바이러스의 고속도로임이 확인되면서 세계화는 일시 중단 상태이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에도 건재하던 신자유주의가 흔들리고 대량실업과 공황이 시작되고 있다. 수치만 차이가 있을 뿐,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 대량실업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수가 30만 명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총 2,28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2020년) 3월 넷째 주(22∼28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5만 건, 그 1주일 전 328만 3,000건으로 불과 2주 만에 약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앙일보>, 2020년 4월 5일.) IMF는 2020년에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 –12.8%, 영국 –10.2%, 러시아 –6.6%, 일본 –5.8%, 중국 1.0% 등 전 세계의 경제가 평균 4.9%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다. V자 회복은 불가능하고 L자에 가까운 U자 회복을 할 것이다. 코로나로 촉매가 된 것일 뿐 이미 장기침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자본의 평균이윤율이 한 자리에 불과하고,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GDP에 근접하거나 넘어섰으며,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코로나 종식이 2020년 안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경색국면과 장기침체를 심화하고 대공황의 상태로 다가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외부적으로는 각자도생을 추구하고 경제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료장비와 물품의 국제적 협업과 공유는 붕괴되고, 각국이 자국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역과 방역을 빌미로 각국 정부는 빅브라더식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을 격리시키고 있으며, 대신 포퓰리즘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와중에 생명권력은 주권권력과 동맹을 맺으며 막대한 권력과 자본을 획득하고 있고, 기존의 주권권력과 훈육권력의 동맹에 생명권력이 가세한 거시권력은 공포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훈육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얻고 있다. 국가는 한편에서는 자본과 연합하여 원격의료, 원격강의, 생명관련 사업의 시장을 확대하고, 한편에서는 탈출구를 모색하면서 디지털 혁명, 그린뉴딜, 초연결사회를 서두르고 있다.

노동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배달앱이 활성화하고 임시직과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프레카리아트’(precariat: precarious+proletariat)가 더욱 늘어나며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에 더하여 재택근무와 비재택 근무,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로봇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고스트 워크는 급속히 확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저항은 쉽지 않다. 거시권력의 헤게모니는 더욱 강화하였는데, 민주주의는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어렵게 노동자와 시민과 연대하여 집회를 행한다 하더라도 공포에 잠긴 대중으로부터 참여와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일은 난망하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가짜뉴스가 진실을 대체하고 페스트 시대나 통할 주술적 담론이 난무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선과 독단을 행하는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와 수업, 종교의례와 모임이 일상화하였다.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하자 시민들은 집에서 묵상하면서 여기저기 여행하고 비싼 것들을 소비하며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의’ 삶에 행복해 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충실한 것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깨닫고 있다. 적게 욕망하면서도 행복할 줄 아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이 단지 석 달 만에 석유 값을 반토막내고, 전 세계의 대기를 청정하게 하고 사라졌던 동물들이 돌아오게 하였으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해야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도 휘청거리게 하였다.

코로나이후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성곽시대(키신저)나 새로운 공산주의(지젝)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가 결정된 것도 아니며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너무도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고 자연과 사회가 카오스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경파괴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경우 스스로 조절하거나 상쇄시킬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극히 소량의 약물만 잘못 투여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극단적 현상들은 이런 지경을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다. 나비효과는 안정 상황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혼란 상황에서는 측정 가능한 범주로 작동한다. 이런 지경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다양한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결과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국가의 방역정책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나라마다 중국형(전체주의적 통제형), 미국형(지도력 결핍과 경제우선에 따른 통제실패형), 한국형(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자율적 협조에 따른 관리형), 영국형(민주적 통제에도 시민의 비협조로 인한 혼란형), 스웨덴형(집단감염적 방역형) 등 천차만별의 양상이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사회도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각기 다른 미래를 펼칠 것이다. 앞으로 국가, 자본,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곧 시민사회가 국가-자본의 카르텔을 얼마나 견제하는지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 민족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자본주의 사회와 공동체적 사회 사이에서 어느 것에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국가, 자본, 시민들은 통제 대 자율, 이기적 각자도생 대 이타적 상생, 경쟁 대 협력, 자연파괴 대 생태적 공존, 물질중심 대 탈물질주의, 불평등 대 평등을 놓고 갈등을 하고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을 벌일 것이며,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버전의 국가와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볼 때, 우여곡절도 많고 갈팡질팡하고 퇴행도, 반동도, 저항도 많겠지만 점차 후자를 지향하는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4. 새로운 전망과 진보-좌파운동의 진로

진보-좌파 진영은 우선 다음 사항을 통렬하게 성찰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 해체와 대안의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젠다와 정책, 담론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87년 대투쟁 이후 정립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정체성)은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성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은 신자유주의 전면화 이후 발전적으로 재구성되기보다는 퇴보하였다. 사회적 합의주의 · 실리주의 · 조합주의의 확산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자본주의를 포함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장기적 침체기에 맞선 운동, 노동의 위계화된 분할공세를 뚫어나가는 운동으로 발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다시 민주노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평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과제』, 「노동당 대선 평가 토론문」)

둘째, 정파로 분열된 채 통합하지 못하여 노동자 민중의 생존위기와 고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동맹, 두 보수 정당의 헤게모니에 전혀 균열을 가하지 못하였다.

셋째, 진보-좌파 운동의 관건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인데 이 운동이 현장에서 거의 실종되었으며 정의당이나 진보당, 녹색당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넷째,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탐욕과 이기심을 내면화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도 화폐 욕망 증식의 포로가 되었다. 그 가운데 증권, 부동산 등 재테크(財tech)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자본가적 노동자(capitalist worker)로 전락하여 계급의식을 상실한 채 성장 정책 옹호, 보수 양당 지지 등 부르주아적 성향을 나타낸다.

넷째, 조직과 진영 내의 민주주의를 무시하였다. 노동조합, 진보정당, 진보 단체들은 관료화하였고,  안에서 나이, 직책, 젠더 등이 권력이나 권위로 작용하면서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숙의하여 합의하는 문화가 취약하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마초 콤플렉스가 강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 바람에 여성과 젊은이들이 진보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하였고, 스스로는 미투운동에 쉽게 헤게모니를 상실하였다.

다섯째, ‘한 발 떼기’(백기완)를 더할 수 있음에도 투쟁하지 않은 채 타협 노선을 걷거나 쉽게 투항하고, 자본이나 기득권 동맹과 야합하였다.

여섯째, 안보/종북 이데올로기, 성장이데올로기 등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되거나 조작되어 투쟁하지 않은 채 침묵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대항 이데올로기나 담론을 만들지 못하였다.

일곱째, 민주당/자유주의 세력/기득권과 야합하여, 결과적으로 보수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여덟째, 진보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다. 시대는 코로나 이후사회이고 기후위기가 인류문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운동 진영의 대다수가 7,80년대 산업사회 패러다임과 의식에 머물고 있다.

이 성찰을 바탕으로 진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해체 내지 극복과 대안 사회, 곧 민주적이고 생태적이며 비가부장적인 사회주의로 이행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운동과 정책을 이 목표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 진보의 주체적 역량은 너무도 미약하여 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크지만 기후위기나 간헐적 팬데믹 사태를 잘 활용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버마스의 말대로, “유토피아의 오아시스가 말라 버리면 진부함과 무력함의 사막이 펼쳐지며,”(Habermas,  1989: 68) 이 목표를 설정할 때만 진보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진부함에 빠진 노동자와 대중들을 선동하여 운동을 활성화하고, 설혹 실패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승리로 귀결되는 운동을 꾸려낼 수 있으며, 체제에 수렴되지 않고 담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우선할 것은 자본주의 해체와 새로운 사회주의 의제를 전면화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진보정치는 사회주의로 이행이라는 비전 아래 노동자의 계급성과 변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이에 이르기 위한 경로로 한정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노동운동은 실리주의, 조합주의와 결별하고 반자본/반신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가운데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먼저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함께 물적 토대와 제도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과 국가 정책에서 자연의 본래 가치를 교환가치로 대체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의 가치에 대해 지대, 비료와 농약의 값, 농부가 노동한 가치, 종자 값 등만 가치로 따졌다. 햇빛, 물, 꽃가루받이를 한 바람이 없으면 쌀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을 만드는 데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태양을 써서 쌀을 자라게 한다면, 인공태양의 빛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그렇다면, 햇빛의 교환가치를 인공 태양을 매개로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보편화하면,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GDP나 무역량 등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경제개발 계획이나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이다.(Jean-Marie Harribey, 2008: 202) 또,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 등의 사회적 필요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다가오는 시대는 “GDP보다 그 나라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국력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 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여러 인종과 종교와 이념을 가진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모여 얼마나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이도흠, 2015)

이런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민주적이고 생태적이며 비가부장적인 새로운 사회주의 수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담론,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면서 이와 함께 멀리 바라보고 기층민중, 노동자, 청년, 현장부터 조직화한다. 이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담론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교육하면서 아래로부터 민중층과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전략적 목표는 촛불항쟁의 3단계 완성이다. 필자가 이미 2016년에 천명한 대로, 현재 촛불이 1단계 탄핵, 2단계 정권교체로 나아갔지만, 3단계 사회대개혁이나 4단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향한 진전은 없다.(이도흠, <한겨레 신문>, 2016년 11월 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진로) 국정농단이 도화선이 되었지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의 바탕에는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한 울분이 깔려 있었으며, 촛불의 명령 중 핵심은 불평등의 완화와 공정한 대한민국의 건설이었다.

이를 위한 전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현장에서부터 이를 복원하고 진보 정당도 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이 목표 아래 민족모순/젠더모순/지역모순과 기후위기의 극복을 결합하고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소수자와 연대한다.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갈등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헤게모니 투쟁과 담론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축적하면서 권력을 쟁취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조직화, 선전, 담론투쟁에 앞장선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견결하게 함에도 별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섬’이 되었기 때문이고 현장의 노동운동이 사회변혁과 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침체기로 인한 자본의 노동자공세 강화와 노동자 내 분할의 고착화는 민주노조운동의 ‘급진화’와 ‘연대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기한다. 곧,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물량과 고용을 연계시키는 분배투쟁을 넘어서 자본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투쟁, 한국경제의 변혁을 위한 투쟁, 노동자 내 분할전략을 뚫고나가는 연대투쟁, 기후 등 중요의제에 대한 투쟁의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 즉 성장에 근거한 ‘분배의 정치’(회사·자본의 성장에 기초한 노동분배 몫의 확대)를 넘어 ‘생산의 정치’(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통제를 위한 투쟁)으로 진전해나가야 한다.”(노동당 대선 지선 평가 토론문)

노동자 비합법적 투쟁과 제도권의 정치가 변증법적으로 종합되어야 한다. 의회를 활용하면서도 의회에 매몰되어 변혁 운동을 약화해서는 안 되며, 운동의 이상과 의제를 의회를 통하여 제도화하고 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진보적 이상과 의제를 의회 밖에서 운동으로 구현해야 하는데, 외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각 진보 정당이 국회의원의 의석확보에 매몰되어 광장의 정치, 현장 투쟁과 괴리를 빚었으며 노동진영이 민주당이나 을지로 연구소를 기웃거리면서 노동운동을 순화하고 제도적으로 수렴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체제 내의 개혁과 체제 밖의 혁명적 해방운동, 합법투쟁과 비합적 투쟁,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 정당의 진보-좌파 정치와 노동운동, 사회운동, 지역운동을 결합하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진보-좌파는 울산동구 등 지역에서 대안의 모델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수양당 체제에 균열을 가하지 못하는 한 진보의 확장은 불가하다. 한국에서 진보적인 담론/의제/정책은 레드컴플렉스의 그물을 통과할 때만 살아남는다. 양자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토레스 시가 100%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하여 많은 변화를 야기한 것처럼 대안의 모델을 진보정당이 권력을 획득한 곳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지선의 당선자들은 기존의 보수 양당, 특히 민주당과 다른 품성과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사회, 4차 산업혁명, 간헐적 팬데믹 시대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 한국 제조업의 10,000개 일자리 가운데 932개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여기에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무력화할 것이다. 로봇, 토지, 물, 지식, 데이터의 사회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교통을 바탕으로 기본자산제와 기본 소득이 아니라 사회연대소득제, 노동자 자주관리제 등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전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보의 각자의 독자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한 바탕 하에서의 통합이나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 연대연합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정치형식과 정치과정을, …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계급에 의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민택 · 김동성 · 김장민 · 배성인, 2021: 16-18) 필자가 진보대통합을 제안하고 회의의 사회를 보며 물밑교섭도 해 보았는데 정당의 정강과 정책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정파 간 갈등이나 패권으로 인하여 실패로 귀결되었다. 진보 통합이나 연합 없이 민주노총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연대의 상실과 진보의 괴멸과 우경화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파로 갈라져 민주노총조차도 잘 연대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

필자가 2012년 9월에 민교협 상임의장으로서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를 위한 사회단체·인사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2012년 12월까지 그 회의의 사회를 보며 진보 정당 및 사회 및 노동단체를 망라한 후보 추대 및 이를 통한 진보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최소 공배수로 지금의 진보당 진영에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를, 지금의 정의당 진영에는 유시민 및 국참당 계열과 단계적 분리를 요청했으나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세력이 이탈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중집 등을 열어 새벽까지 토론하였지만 결국 민주노총이 참관단체에서 참여단체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동력과 원심력을 모두 상실했다.

분열이 창조적인 분화로 가려면 크게 다섯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 전환과 노동중심을 바탕으로 한 계급정당을 목표로 하되, 그 안에서 민족모순, 세대모순, 젠더모순, 지역모순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다양한 경로와 분화를 인정한다. 둘째, 진보는 투쟁을 통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에 투쟁을 통하여 차이를 소멸시키거나 상호인정한다. 셋째, 지도부 몇 명이 합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조직구성원이 공감하고 판단의 공유를 하는, 합리적 토론과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시스템과 공공 영역을 확보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상향식 거버넌스를 조직한다. 넷째, 노동자들이 자본가적 노동자나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하고 탈정치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반공이데올로기, 세대론, 자유주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의식화와 학습을 진행하여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길러낸다. 여섯째,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전선의 깃발 아래 이를 지향하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극복, 무상의료 무상주택, 교육개혁 등의 정책과 담론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2024 총선에서는 당장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 경로는 민중경선을 통해 진보연합후보를 내고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고 자본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효과가 없는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사회연대소득제와 같은 진실로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는 이를 통하여 진보적 담론과 정책을 공론화하고, 지자체와 총선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진보 연합이나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양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까지 3장과 4장은 이도흠,「새로운 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국민모임, 『야권 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 “조국 사태 이후 시민사회 · 민중 운동의 방향과 전략,” 『촛불3년, 제 단체 토론회』, 2019, :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1권과 2권, 특별한 서재, 2020을 중심으로 몇몇 자료를 통해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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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확대와 진보-좌파 정치의 전망

배성인(학단협)

1. 들어가며

2022년 대선과 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평가되며 국민의힘이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예상했던 대로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부터 한 번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예상했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단순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6-17년 촛불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원했다. 그런데 그 적폐가 민주당 자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기에 거대 보수 양당의 독점적 중앙정치가 그대로 지방정치로 이어지는 정치구조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예상했던 참패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바로 진보-좌파 정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모두 존재감을 상실한 것이다. 대선에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세 정당은 합쳐서 겨우 2.5%(849,870표)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을 올렸다. 지선에서는 진보당이 21명 당선으로 이전 선거의 10명 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지만, 정의당은 8명의 당선으로 이전 선거에서의 35명보다 매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어느 정당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진보-좌파정치가 더욱 배제되고 고립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 중심의 제도정치는 지역정치와 지역사회를 더욱 종속/고립시키고 있으며,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지 않다 보니 의회정치는 퇴행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일상이 위기에 처한 지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정당체제에서 진보-좌파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정당정치를 혁파하지 않고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회정치가 만능은 아니지만 진보-좌파에게는 필요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법과 제도가 대중의 일상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대중이 진보-좌파의 역량이 문제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역량에는 사회운동, 정치운동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정치와 직결되는 법과 제도는 정당법,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이다. 이들 법이 현 상태로 온존하는 한 진보-좌파정당의 의회정치는 언감생심이다.

필자는 2013년 5월 제 6회 맑스코뮤날레에서 ‘반자본주의 대중화 전략을 위한 지역운동과 정치개혁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좌파 세력의 정치적 활성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진보평론> 83호(2020 봄호)에도 지금의 발제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게재했다. 물론 이러한 방안과 주장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지난 30여년 동안 수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했던 방안이다. 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다.

2. 2020년 총선에서의 위성정당 사태와 진보-좌파정치

2019년 말, 비례의석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군소정당들이 도약을 꿈꿨다. 하지만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꿈은 한방에 무산됐다.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건만, 혹시 이들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지 모르겠다.

당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이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당들에게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구조화된 보수 양당 카르텔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비례대표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군소정당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는 조건이었다.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소박한 유의미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선관위가 승인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과 친문 세력들은 꼼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꼼수에 진보정당들이 요동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정치개혁연합이 ‘범민주진보’ 세력의 선거 연합을 위한 연합정당을 제안하자 미래당의 발빠른 참여 결정, 정의당의 불참 선언, 녹색당의 내부 논란, 민중당의 참여의사와 민주당의 거부 논란 등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결국 정치개혁연합을 향해 “찌질하게 변한 노땅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됐다. 더불어시민당의 창당 과정에서 보인 진보정당들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 국회의원 1석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자세는 보수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의정활동 제도가 아니라 자리를 매매하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정치력과 사유체계에 대한 분석 및 판단 능력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너무 순진했다. 민주당의 행보는 이미 예정된 뻔한 결과였다. 다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직접 만들 명분이 없어서 더불어시민당이 수고를 덜어준 것뿐이었다. 민주당에게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촛불항쟁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조직적 축소를 목도하다 보니 곧 궤멸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선거법을 혁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패권적 행태를 연출했던 것이다.

비례대표제 도입은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했던 정치사회적 의제였다. 한국 정치에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표를 줄이고 등가성을 높이는 이유도 있지만 군소정당, 특히 진보-좌파정치세력에게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양당이 독점하는 정당정치의 구조를 혁신할 수가 없다. 물론 이는 우파 군소정당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진보-좌파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는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성격이다. 그런데 위성정당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서 정치적 역동성을 왜곡시켰다.

하지만 위성정당 사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명확하다. 바로 자유주의-보수 양당 독점 정치가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적폐라는 사실이다. 지난 4.15총선처럼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로는 진보정치, 아니 계급정치의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 이제는 ‘범진보’나 ‘민주진보’ 세력으로는 한국사회의 진보정치 가능성은 없다. 진보정치 자체를 계급정치로 새로 작성해야 할 때이다. 연합정치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좌파-정치세력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선거연합을 자유주의-보수 양당 구도에 맞서는 진보-좌파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번 반보수연합으로 전선을 형성하다 보니 진보-좌파정치가 계속 위축되거나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일부 좌파정치세력은 항상 의회정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선거무용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중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자기 근거가 필요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피폐해지는 대중들의 일상과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중들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를 법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기약하기 힘들지만 법 제도적 변화는 계급적 힘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좌파정치세력은 의회정치에 진입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의회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이 정치적 결정을 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권력자나 자본가의 사적 이익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부르주아 정치는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중의 정치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으며, 선거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회정치가 권력의 남용을 가져와 대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치권력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획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법 제도 혁신은 진보-좌파정치세력에게 필요조건이다.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절대선도 아니다. 선거제도 하나만 개정해서 진보-좌파정당들의 의회진출은 불가하다. 선거법과 함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들의 혁신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3.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의 경우처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근본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의석수, 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핵심이었다. 의석수를 늘리면 좋겠지만 반대 여론이 높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의식에 대해 대중들이 익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연동해서 논의할 사안이다. 비례대표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조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 도입은 인물투표보다는 정당투표 경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표방하고 그에 동조하는 단체들을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주요 부문이나 집단들의 사회세력화 및 정치세력화를 직접 추진할 수 있다. 그 경우 한국엔 중소상공인 정당, 청년당, 여성당 등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요컨대, 비례대표제가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회경제적 균열 주체들의 사회세력화 및 정치세력화를 도와 결국 정당의 구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그룹들은 정치권만을 바라보며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 ‘주체 형성’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자신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에 힘을 보태서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도개혁의 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역 이해가 지나치게 강조되던 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감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지역주의 구조에서 배태된 양당제도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수도 있다.

한국 실정에 어느 모델이 적합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까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좋지만, 지역구 선거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선거만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본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예를 들어 총 의석이 100석인데 A정당이 정당투표 15%를 받고 지역구 10명이 당선되었을 때 정당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정당명부에서 5번까지를 당선으로 인정하여 그 정당의 지지율을 총 의석수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지역구 15명 당선되고 정당득표를 10%만 한 경우는 지역구 15명만 당선으로 인정되는 투표제도이다.

이 제도는 더 이상 특정한 소수의 이익집단에게 민감하기보다는 대다수 대중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어느 정당이 공익에 가까운 정책을 입안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 차원에서 작성한 정당명부에 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후원-수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비용의 선거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국의 진보-좌파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세력이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진보-좌파정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2) 선거운동기간의 완화와 선거공영제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로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33조). 그런데 정해진 기간 외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기간을 정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건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기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는 지금보다 더 혼탁하고 과열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난 2022년, 대중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들은 시대적 변화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 금권선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본과 결탁하거나 자본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자유주의-보수 정당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지 재정 능력이 취약한 대중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이 길어지면 선거가 과열되고 음해나 비방이 판치고 혼탁해지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는 지역구 관리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선거가 임박해서야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들은 14일의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과열되게 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14일의 선거운동기간은 기성 정치인에게 매우 유리하지만 인지도가 없는 정치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가혹한 시기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활동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피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온라인은 허용되지만 오프라인은 불가하다는 희한한 논리로 선거법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가 일상이 된 시대다. 지역구 선거제를 폐지한다면 선거운동기간으로 인한 폐단은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전면 혁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함께 선거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탁금 제도는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198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명문규정인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34조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참정권 등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애지는 않았으나 현재 대통령선거에서는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포함)는 50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등록 신청 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6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위헌 소지가 사라진다.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는 대단히 크다. 설령 지역구의 폐지가 어렵다고 해도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탁금제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가 선거분위기를 망쳐놓거나, 선거관리비용·업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선거 관리 입장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많이 인쇄하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후보의 경우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커다란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 후보자나 정당의 경제력을 무시하고 모든 후보자가 일괄적으로 선거기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에 큰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정치적 기반이 없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유세나 공보물, 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들과 보다 많은 접촉을 해야 득표가 늘어난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후보들은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표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이는 새로운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집단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좌파정당이나 실험적인 정당이 출연하기 어렵다.

또한 기탁금 반환 기준도 높다. 선거법에는 ‘유효투표총수에서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유효투표총수에서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나머지 후보들도 선거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현실적으로 정치적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군소정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는 기탁금 반환기준 이상으로 득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선거공영제 실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인물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되는 효과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게 정치의 문턱을 낮추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당설립은 까다롭고 취소는 쉬운 정당법의 전면 개정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당설립은 자유’(「헌법」 제8조)라고 되어 있지만, 정당법에 규정된 세부 사항을 보면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이 성립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정당법」 제4조 1항). 등록을 하려면 법정 시·도당 수,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정당법」 제4조 2항).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인 서울에 있어야 하고(「정당법」 제3조),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정당법」 제 17조). 그리고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정당법」 제18조).

또한 정당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보면 군소 정치단체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창당 준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되어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으로 구성되는데, 중앙당은 200명, 시·도당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가 시·도당 창당, 창당집회 공개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이 교부됨으로써 창당이 완료된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6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정당법」 제5조-제16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창당을 해도 등록 취소는 오히려 간소하다.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정당으로 등록된 뒤에도 「정당법」의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정당 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제1항은 정당 등록취소 요건으로 다음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법정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② 최근 4년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③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될 경우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정당법」 제41조 제4항).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동 조항을 개정하여 정당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이 까다롭고 취소는 쉽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은 거대 보수정당에게만 기득권을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보-좌파정치세력에게 정당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법인 것이다.

정당설립이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인 나라에서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을 등록 취소시키는 규정은 군소정당에 차별을 가하는 독소조항인 것이다. 또한 왜 ‘지지율 2%’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등록 취소 이후 재창당은 말 그대로 정당을 새로 창당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즉 당원명부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군소정당을 힘들게 한다. 한국의 정당체제는 여전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전근대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인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당정치라서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정당법은 왜 이렇게 비민주적일까? 그것은 5,16쿠데타 세력이 민정이양 선거를 준비하면서 1962년에 만든 창작물이 현재 정당법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즉, 이후 일부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는 후진적인 법률에 불과한 것이다.

정당의 중앙당을 어디에 두든, 정당의 지부가 어디에 있든, 당원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정당’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다. 정당의 중앙당이 왜 서울에 있어야 하나? 서울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대중들은 왜 정당을 만들 수 없나? 중앙정부가 규제하기 쉽도록 해놓은 것이다. 또 전국적 단위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몇몇 집단만 ‘정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5개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마다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조항과 결을 같이 한다.

부산, 광주, 대전, 춘천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자기 지역 외에 다른 4개 시·도에 조직력을 갖출 능력이 되지 못하면 독자적인 ‘정당’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울에 중앙당이 있는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처음 만들어질 시점에 이미 전국적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던 ‘정당들’에게는 특혜를 주되, 새롭게 ‘정당’이 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정당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성 ‘정당’에게는 특혜를, 신생정당들에게는 불리한 장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생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들이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 정당들이 그 대중들의 정치적 욕구를 대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의제나 대안에 대한 욕구가 언제든 정당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을 때, 기존 정당들은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노선을 채택하고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나서게 된다. 기존 정당들을 사회 변화와 유권자들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작은 단위에서도 정치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작은 단위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사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전국정당의 지부일 수도 있고, 별도의 정당일 수도 있다.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단위에서 공통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문제를 공유하는 대중들의 이해도 깊어지고 해결의 모색도 더 쉬워진다. 작은 지역정당이 결성되고 활동하다가 지방선거에 나가고 지방공직자를 배출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과정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지를 얻어 더 큰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전국적인 정당에서 지역정당과 연합정치를 모색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가 정당을 ‘전국적 조직과 금력을 가진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묶어두는 한, 다수의 평범한 대중들은 정당을 돈과 조직과 권력을 이미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체제에서 ‘내 문제를 정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는 결국 ‘그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논리가 되어버린다. 대중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치적 불신이 매우 높은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당 체제의 혁신과 정당 민주주의 획립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법을 전면 개정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5. 진보-좌파정당 위기의 주범인 정치자금법 개정

한국의 의회정치가 후진적인 요인 중 하나가 정당보조금 제도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은 국고보조금의 계상을 최근 실시한 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상단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유동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첫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50/10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둘째,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총책의 5/100씩, 세 번째,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2/100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게 2/100씩 지급한다. 넷째,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50/100을 다시 의석을 가진 정당들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나머지 절반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근거하여 여성의 정치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100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제26조의 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에 근거하여 전국 지역구 총수의 비율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표 1> 2022년 1,2분기 정당별 경상보조금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정당	2022년 2/4분기		2022년 1/4분기		증감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더불어민주당 (168석)	5,599,071,660	(48.12)	5,487,511,950	(47.16)	111,559,710
국민의힘 (109석)	4,993,623,450	(42.91)	4,768,263,860	(40.98)	225,359,590
정의당 (6석)	793,279,100	(6.82)	782,748,880	(6.73)	10,530,220
국민의당 (5.3. 국민의힘과 합당)	-	-	348,507,940	(2.99)	-348,507,940
기본소득당 (1석)	8,996,160	(0.08)	8,461,880	(0.07)	534,280
시대전환 (1석)	8,778,390	(0.08)	8,254,250	(0.07)	524,140
민생당	232,729,570	(2.00)	232,729,570	(2.00)	0
합계	11,636,478,330	100.0	11,636,478,330	100.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2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22년 2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은 116억원이다. 이를 1년 지급으로 환산하면 460억원에 달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구간별로 20석 이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5∼19석, 5석 미만으로 금액이 크게 갈린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 선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발언권,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수정 동의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어 정당운영이나 선거를 치르는데 보다 수월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교섭단체가 있는 거대 정당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도록 정치자금법이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지만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한 20석 이하의 소수정당들은 법 개정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고, 법 개정에 결정권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 사실 그들 입장에선 법을 개정할 이해관계가 없다. 강자에게 유리한,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의 모습이다. 한국사회는 ‘이상한’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본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경상보조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돌려받는 선거비용 보전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20대 대선에 참여한 14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 4천여만 원인데, 이 중 선거비용 보전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431억, 394억을 돌려받아 오히려 수익 아닌 수익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은 25억 3천여만 원, 국민의힘은 25억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소수정당 중 일부는 당분간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놓이게 됐다.

<표 2> 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보전청구액	감액	보전금액	보전율
				제한액 대비	청구액 대비
더불어민주당	43,851,844	681,595	43,170,249	84.1	98.4
국민의힘	40,929,684	1,472,989	39,456,695	76.9	96.4
계	84,781,528	2,154,584	82,626,944	80.5	97.4
* 제20대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09,000,000원 ** 득표율 15% 이상은 비용 전액 보전, 득표율 10-15% 미만은 비용 절반 보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배분될 때,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정당불신과 혐오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

한국의 의회정치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단체, 의석수, 득표율 순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의 본래의 의미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문제는 각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정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 당원과 후원자들을 확대해서 당비와 후원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내 다수당 위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신생 군소정당에게는 크게 불리한 제도이다. 지출과 관련해서도 정책개발비 전용 문제에 더해 기본경비 지출이 과도하고 불투명하며 자의적인 집행이 많다. 그래서 더더욱 진성당원제를 통한 자립화와 멀어지고 있다. 물론 선관위의 사후관리 역시 부실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럽식 국고보조금 모델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헝가리, 포르투갈처럼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석수와 득표율을 연동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 모델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득표율에 따라 소수당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수당의 생존에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절대적 상한선(absolute maximum)’과 ‘상대적 상한선(relative maximum)’을 정해놓고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이들 방안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안일 수도 있지만 국고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화폐권력에 의해 정당이 종속된다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식 모델의 제도적 장점인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 그리고 소외계층의 정치과정 참여, 소수정당 보호, 높은 선거비용의 압력 약화로 인한 후보자들간 경쟁 촉진 등이 한국의 정치문화, 정당정치에 적합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주변화된 진보-좌파정당에게 의회 진출에 목숨 걸게 만든다. 지역구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6. 나오며

한국의 의회정치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정당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선거제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제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대중들에 의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언가를 바꾼다는 건, 참 지루하고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당대를 살아가는 다수 대중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체제가 이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긴 시각에서 보면, 다수 대중들의 동의‘만’ 얻으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또한 이 체제이기도 하다.

물론 그 동의가 진보-좌파세력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의 진보-좌파정치세력에게 의회와 선거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보통선거권의 쟁취로 특징되는 민주화 국면이 열리면서 당면한 대표적인 정치실천적 딜레마다. 체제 변혁의 길이 요원하기만 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대중이 지속적으로 제도정치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 의회정치의 지배에 의한 압제와 착취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의회정치 자체의 미숙함 때문에 이중적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회정치를 성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부르주아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회정치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 제도정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진보-좌파정당에게 '의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2022년 두 번의 선거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참고문헌>

김종갑·김미숙, “독일사례를 통해 본 정당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474호(국회입법조사처, 2012.6.19.).

배성인, “반자본주의 대중화 전략을 위한 지역운동과 정치개혁 방안.”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회 엮음,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한울아카데미, 2013).

배성인, “좌파정치세력의 의회진출 제도 혁신 방안.” 『진보평론』 83호(메이데이, 2020).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이정진,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정당법」개정 논의.” 『이슈와 논점』 제1675호(국회입법조사처, 2020.3.20.).

임예인,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http://slownews.kr/2387(2012년 5월 3일 검색).

칼 마르크스 지음, 최형익 옮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비르투, 2012).

노동정치와 지역정당

-지역과 현장 중심 노동/좌파정치의 조직과제-

윤현식(노동·정치·사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지방선거 전후 정세 개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12% 이상, 기초의원은 10% 정도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지방의원 중 약 10분의 1이 양당의 소속으로 무투표 당선된 이 현상에 대해 장석준은 “양대 정당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표현했다. 무투표 당선자만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 또한 거개가 다 보수양당 소속이다. 즉 대선, 총선, 지선을 통틀어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 보수양당의 정치지형 독점구조가 있다는 점이다. 그 현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 그림들을 보자.

프레시안, [장석준 칼럼] “정당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하라”, 2022.7.11.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1116095835863

<그림 1> 서울 구청장 당선자 변화 (출처: 동아일보)	<그림 2> 경기도 기초단체장 당선자 변화 (출처: 동아일보)

<그림 3> 최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지역 변화

(출처: 연합뉴스)

각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양당이 독식한 선거였고, 그 경향은 지난 선거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보수양당은 대선에서 그러한 것처럼, 각각의 지역적 패권을 기반으로 한 채 주기적으로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 정치를 반분해오고 있다.

보수양당의 독점적 정치구조는 결국 이들에 대응하는 대안세력의 능력 부재, 또는 더 나가 그러한 대안세력 자체의 부재를 확인시켜준다. 요컨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정치상황에서 이들 보수양당 외에 대중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 힘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좌파세력의 허약함, 더 나가 노동정치의 실종이다. 대중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노동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구호 자체가 실종되었다. 일부 정당에서 노동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들고나오거나 정책화하여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그 비중을 볼 때는 대중용 구색갖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처럼 노동정치에 대한 전망과 실천노선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반드시 후과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선거가 끝난 바로 그다음 날인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빌미로 지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임금삭감에 시달리던 하청노동자들이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인정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용접한 철창에 스스로를 감금한 채 절박한 투쟁을 감행했던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말은 “참을 만큼 참았다”였다. 공권력 투입을 내비친 최고 권력자의 말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이었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파업은 시작한지 51일 만에 소송관계의 정리는 배제한 채 ‘합의’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자본의 프로파간다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공세는 이어진다. 임금 4.5% 더 올리자는 핑계로 8,100억대 손실을 끼쳤다거나 정부의 원칙적 대응으로 노동자들의 ‘떼법’을 막았다는 등 발생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22.07.22. 기사.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7/22/GW7KA4ST6RFHZFSV2TLHUDS3XA/

중앙일보, 22.07.22.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971#home

이 대목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 좌파정치, 노동정치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파업 현장에 결합했고, 연대투쟁을 조직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 역시 현장으로 달려가 파업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만들어낼 수 없었는가? 즉 자본을 압박하고 정부와 대결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없었는가? 파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파업권 행사를 민형사 문제로 전환시켜버리는 사법체계, 이를 묵인·방조 내지 조장하는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방법은 없는가? 왜 우리의 좌파정치/노동정치는 답보상태에 고착되어 있는가?

2. 노동정치의 방향성 상실

1) 노동정치의 진행 경과와 현실

한국의 노동정치가 퇴행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하지만 현 상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자.

87년 7·8·9 대투쟁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동한 중대 계기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의 현실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었고, 90년 전노협과 95년 민주노총의 건설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실천지형을 형성했다. 민주노총은 출범 당시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대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강령적 방침은 97년 국민승리 21의 경험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정당 조직화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보를 내디디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정치는 이후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체현상은 환경적 요인의 악화가 작용한 결과도 있다. IMF 사태 이후 고도화된 자본지배구조의 재편과 이에 편승한 고용 유연화, 노노 갈등 조장 등 자본의 공세는 강화되었고, 경제회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 역시 고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돌파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할 노동정치가 보여준 역량적 한계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비정규직 입법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정치 진영은 그 미약한 힘의 한계를 경험했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실질적 억지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견지했던 ‘거대한 소수’ 전략은 실패했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의 어설픈 정책공조는 노동정치의 존재감마저 흐려지게 만들었다. 원내정치에 대한 과잉기대를 제어하기는커녕 이에 휩쓸리면서 장외 대중운동과 일정하게 격리되었고, 이로써 원외 지지세력의 동조와 연대가 곤란해지면서 정책추진의 동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민주노동당의 내외적 갈등과 결부되면서 외기를 초래했고, 끝내 진보정당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후 노동정치의 중심축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위치는 소실되었다. 민주노동당으로 결합했던 노동조직의 활동역량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갈라진 다수 정당으로 산개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우파세력에게 투항했다. 노동정치를 자유주의 우파정당에게 의탁하는 현상은 이후 심화되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히 ‘영남 진보벨트’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포럼”의 형식으로 대거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으로 전향했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자신들의 태세전환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정권의 관료로 입각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노동정치의 원칙과 절연했다.

2) 네셔널 센터로서 민주노총의 무기력

문제적 상황의 전개에 응하여 노동정치의 원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노선을 강력하게 세워야 할 민주노총은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2008년 총선 이래 ‘진보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노동정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주요한 정치적 시기에 민주노총은 보수정당의 만연한 친자본적 반노동적 정치행보에 제동을 걸고, 노동정치라는 민주노총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면피할 정도의 대증요법에 의존한 정치방침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대선이 되면 소위 ‘단일 독자 민중후보’ 전술에 입각한 후보 단일화 추진 정도가 현재 민주노총이 그나마 제 역량을 투사하고 있는 정치방침일 뿐이다. 총선이나 지선이 되면 지역구 출마자들의 후보단일화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채 기껏해야 개별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민주노총 후보’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를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선에서 역할을 끝마치고 있다.

결국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양당의 반민주적인 위성정당 창당에 휩쓸리면서 민주노총은 지지정당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혼란을 겪어야 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선은 민주노총의 총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방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선거였다. 대선 직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도하는 민중경선 민중후보 추대 전술은 주요 독자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던 정당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뿐 어떤 유의미한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선 뒤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치러진 지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1일 민주노총은 대선방침을 공지했는데, 총 6개 항으로 이루어진 방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5번 항목은 “2022년 지방선거 방침은 대선방침을 준용하되 선출 정수 내의 복수 후보 선출 선거에 한해서는 복수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런 방침은 방침이라고 하기엔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곁가지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앙상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침이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는 대선 때나 잠깐 구호로서만 등장하는 노스탤지어가 되었고, 민주노총마저도 중앙정치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는데 급급할 뿐 지역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는 부수적 이벤트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나름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노동운동 활동가 및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해 취했던 배타적 지지와 같은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중운동단위인 민주노총이 정당정치에 대하여 단일하고 직접적인 입장 또는 태도를 정한다는 것은 조직의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 갖지 못할 바에는 그 누구도 다 갖지 못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진심이다.

물론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입장을 정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정치의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전망과 실천노선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방침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도대체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민주노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식상한 진보통합론의 반복

네셔널 센터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정치가 나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수정치에 대당하는 진보/좌파정치의 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진보/좌파정치세력의 통합 또는 결집, 다른 하나는 각자도생과 의제별 연대/연합이다. 후자는 사실상 현재 정치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능력이 되는 정당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노동정치의 전망이나 실천노선을 수립하는 데에는 그다지 유효한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자는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 주장일까? 2020년 21대 총선 직후 한 토론회에서는 어김없이 진보통합론이 제기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는 “범 진보진영이 세력연합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2강 체제를 2강 1중 체제로 전환 시켜야 …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농민과 빈민이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정치방침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범사회주의세력’이 공통의 과제를 내걸고 하나의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장민, 4·15총선 평가와 노동정치의 과제, 토론회 발제문, 24-26쪽.

앞서 보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관계는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해서와 같은 형태의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을 초래했던 제 정파의 이념이나 입장이 그 후 정리되고 합의된 바가 없다. 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단기처방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진보정당의 통합과 결집은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넘어서지 못한 채 또 다른 분열과 퇴행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범사회주의세력의 결집’과 같은 몽상적 주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집론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존 민주노동당과 유사한 틀을 통해 도모하려는 형식으로 유인한다는 점이다. 노동정치에 관한 논의가 기껏해야 진보진영의 재통합을 통한 규모확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기엔 노동정치 자체의 독자적 이념의 투사와 정치적 방향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여러 진보적 의제와 이에 따른 조직들 중 일부 분과로서 노동정치가 끼워져 있을 뿐이다. 이는 보수정치와 대결하기 위해선 그 반대편의 주체들이 일단 뭉치고 봐야 한다는 당위론을 정치적 수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정치 이념에 대한 확인과 그 전망, 노동정치를 둘러싼 내외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 등을 미룬 채 통합과 단결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노동정치의 전략부재라는 곤궁함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대책을 대책처럼 강조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정치의 맥락에서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진다. 여기 더해 노동정치의 연대/연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진보/좌파 정당에 대한 회의감도 고조된다.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과 진보/좌파 정당에 대한 회의는 의회주의, 정당운동, 노동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외면으로 귀결된다.

3. 노동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지역정당

1) 노동정치의 전망과 책무

노동정치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직접정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체는 노동의 관점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노동의 이해를 세계에 관철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에 장악된 입법, 행정, 사법이 친자본적이며 반노동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자본주의적 시공간에서 노동정치는 그 존재의 의의를 확보한다. 이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정치의 주체적 근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대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노동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민주노동당 건설과 원내 진출은 노동정치의 도약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정치를 원내정당을 통한 대리주의에 가두어버렸다. 그러다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통합진보당 결성과정의 파행,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분당,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합당과 내부 갈등,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더불어민주당류 자유주의 우파정당의 하위 파트너를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전술 등 일련의 문제들은 노동정치를 표류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정치의 물질적 기반은 물론 이념적 전망마저도 소실되었다. 우선, 노동정치의 근거가 되는 지역과 현장이 무너졌다. 일각에서는 지역과 현장이 붕괴됨으로써 노동정치가 와해되었다는 결과론적 인과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선후가 바뀐 주장이다. 노동정치의 전망과 실천노선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과 현장이 노동정치를 본원의 목적으로 간직할 유인이 사라진 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노동정치의 의의를 재각성하고 유효한 노동정치의 재건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정치체제를 일신하지 않는 한 노동은 종속적 위계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를 포기할 수 없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정치의 추구를 멈출 수 없다. 궁극적으로 노동정치는 사회적 변혁을 추동해야 하며, 노동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권력관계, 그리고 그러한 권력관계의 재생산 구조를 전복해야 한다.

자본친화적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구조, 자본에 장악된 입법, 행정, 사법 체제, 자본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정당화하는 사고를 재생산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희석하는데 이용되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저변을 잠식하고 있다. 노동정치는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본원적이고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환원을 도모해야 한다. 생활의 영역 전반에서 노동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견지하고 노동정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정치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망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2) 지역정당의 가능성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는 결국 조직화의 과제를 남긴다. 그리고 그 조직의 대표체는 다름 아니라 정당이다. 비록 ‘정당’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현실정치에 책임 있는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정치운동은 그 결과를 제도로 귀착시키게 된다. 노동정치 또한 제시했던 이념을 현실적 정책으로 승화하여 제도화시킴으로써 그 본분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본분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체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정당 혹은 그와 유사한 조직이다. 다시 말해 정당 또는 그 유사한 조직을 우회한 상태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는 끝내 대리주의의 정형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하듯, 전국정당으로서 중앙정치에 집중하는 정당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진보정당 건설은 이제 요원한 소망이다. 혹여 진보통합당이나 노동당 결집파의 정의당 합류와 같은 일시적인 통합/결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계속되는 실패의 재현을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혼란이 야기하는 가장 큰 손실은 노동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 상실이다. 이처럼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는 정치행위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정치 차원의 조직확대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를 기획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선 당장 노동정치가 처한 기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노동정치는 물적/인적 토대와 기반의 부실을 경험하고 있다. 돌려 말하자면, 바로 이 물적/인적 토대와 기반의 재건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출발이자 노동정치 재건의 관건이다. 노동정치는 현장과 지역에 결합하여 바로 그곳에서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시작된다. 현장과 지역을 노동친화적이고 진보지향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정치조직의 형태가 바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은 아직 우리 사회에선 낯선 형태이다. 실질적으로 존재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박정희 군부가 1962년 제정한 정당법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래 지역정당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정당 혹은 ‘지방유권자연대체’ 형태의 정치조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흔하게 존재한다. 전국정당만을 허용하는 현행 정당법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활동의 자유의 핵심을 억압하고 있음을 비교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호, “독점적 양당체제의 문제와 지역에서 대안 찾기”, 지역정치 방향모색을 위한 진주토론회 자료집 발제문, 2022.7.16. 13쪽.

지역정당은 정치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지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지역에 특수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공직선거의 후보를 내는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정당이 지역정당이다. 이러한 지역정당의 특징은 기존 중앙집권적 권력을 토대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사회의 모든 의제에 대응하는 전국정당과는 그 유형과 성격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지역정당과 노동정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가. 지역과 현장에 착근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 전반의 정치적 의제를 등한히 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노동정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국적 사안은 체감도가 떨어지며, 내 자신의 문제로 이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선 실천의 전략이 외부적으로 형성되며, 운동의 집행단위가 아닌 이상 주체적 개입의 기획이 설계되기 어렵다. 반대로 발을 딛고 있는 현장,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는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이 근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제를 노동정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써 노동정치의 기반을 확보할 여지가 생겨난다.

지역의 제 의제를 포괄하면서 정치주체적인 측면에서 동료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연대를 확보는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의 전망이 설 수 있다. 결국 현장의 조직노동자가 지역정치의 주체로 위치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정치는 시작된다. 이를 위해 기초정치단위의 민주적 자치를 노동이 주도해야 한다.

자치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이 가능하며, 참여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정책 실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관계하고 있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은 대의제의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호의 이해관계를 더욱 잘 파악함으로써 대안의 수립과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노동정치에서부터 중앙집중적 또는 상명하달식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세분화된 지역단위 및 부문단위에서 각기 대표기구를 구성하고 분권화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지역정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역정당은 이러한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정치조직이다. 특히 생계를 위한 노동 현장과 일상생활이 인접지역에 있는 노동자는 이러한 정치조직의 건설과 활동에 유리하다. 지역정당은 지역주민 및 지역을 생계의 거점으로 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적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는 정치활동을 수행하며, 전국단위의 선거가 아닌 지역단위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다. 전국정당과 달리 지역문제에 천착하며, 중앙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정당은 특히 현장 노동자 조직이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치조직이며, 지역과 현장의 이해를 주민이자 노동자인 활동주체가 직접 책임진다는 정치적 의의가 있다.

나. 노동자이자 주민의 주체성에 근간한 노동정치 모델 형성

노동정치는 지역 변화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역에 산재한 각종 의제를 어떻게 노동친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안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지역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정당은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 전국정당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지역의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를 당 차원에서 기획하기 어렵다. 전국정당의 지역조직은 결정적 순간 중앙정치의 방침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1현장 1지역을 거점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을 가정해보자. 세부적인 노동의제와 진보적 의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업위기 혹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보수정당에서 내기 힘들다. 지역을 먹여 살리는 어떤 업체에 의한 환경오염 혹은 생태위협에 대한 지역의 진보적 대응은 진보정당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전국정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보수정당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의제들 중 상당수는 지역경제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는 주거의 문제 등이 얽히고설켜 있어서 노동친화적 대안이 당장은 주민으로부터 배척당할 위험도 크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정당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안을 지역정당은 제시할 수 있으며, 거기에 지역정당의 존재가치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성과는 노동정치의 모델이 되어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노동정치를 통해 “우리가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모델을 대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노동정치는 수구/반동세력이나 자유주의 우파세력의 정치와 다름이 대중들에게 인식될 때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열린다.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외쳐지는 당위와 구호는 일말의 이해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동의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대중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이 주어질 때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정치의 실물을 구현할 수 있다.

다. 노동정치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천경로 기획

지역정당은 노동과 작업장 바깥의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정치적으로 파악하고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정치의 실천경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과 갈등의 현실을 현장 안에서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소비자, 사회단체의 활동가라는 제3자적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연대와 투쟁의 방식을 확보하는 관점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다른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공장 안에서는 기획하기 힘들었던 지역의 산업 전반에 대한 지역정치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노동자가 직접 제시하고 참여하게 된다. 특히 각 지역에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대안의 확보 및 정치적 압력을 통한 산업 전반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젠더, 인권, 복지 등 사회적 의제와 이에 대한 노동의 역할을 제고하게 되며,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의 자각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적 대안의 수립과 추진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선출직 공직(기초 · 광역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을 확보하면서 조례의 제정, 재정의 확보와 투입 등을 통해 공적이면서 제도적인 결과물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동의와 연대를 확보하여 실행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라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자들이 각 영역, 특히 산업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각 권력을 장악하고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조직의 성장, 노동친화적 교육의 확대 및 여론의 조성, 지역 산업에 대한 통제력 획득,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지역으로부터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현장 1지역 1정당의 원칙에 따라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실질적 노동정치의 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정당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치 상황에서 노동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한 지역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에 대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노동정치의 네셔널 센터로서 민주노총은 지역정당의 건설과 활동이라고 하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며 실효적인 정치방침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민주노총은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정당을 건설하고 지역단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정치를 수행”하는 것을 정치방침으로 세우고, 지역에서 건설되는 지역정당에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정 전국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부담을 감수하거나 요식적인 후보단일화전술에 운신의 폭을 한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4.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으로서 지역정당의 과제

1) 민주적 조직구조의 견지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지역정당은 단순히 (특정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제, 주체, 기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당은 투쟁기구로서의 지위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체제전환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여러 진보적 정치세력을 흡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하는 지역정당의 조직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민·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② 다양한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상향식 의사형성으로 전망과 실천노선을 설정하여야 하는 조직이어야 하고, 또한

③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의 권력 독점을 제어하며, 당 외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적 통제와 부패의 척결을 당 내부에서 먼저 실현해야 하며,

④ 지역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안, 다양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역정치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동정치의 이념과 실천경로 담지

노동정치를 수행할 지역정당은 당연하게도 보수정당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자본주의와 성장담론에 대응하면서 보다 사회주의적이며 보다 생태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전국적 내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된다.

지역정당활동의 핵심인 당사자의 직접정치는 중앙정치에 만연한 대리주의와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정치를 표방하는 지역정당은 가장 원리에 충실한 당내 민주주의를 구사하여야 한다. 위계질서에 의하여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구조에서 단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는 당활동가들의 위상이 아니라, 당원 간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이념지향적 내용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 당사자의 직접정치가 수행되면 지역정치에서부터 더욱 풍성한 민주주의의 실천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역정당은 제도권 지역정치, 즉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도권 내부의 일원이 되어 지역사안에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내부에서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국정당과는 다른 지역정당의 특장점으로서 대면접촉의 기회가 많고 대면접촉을 통한 설득과 참여유도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지역정치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제도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과 제도권 바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지역정당은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노동정치를 표방하는 지역정당은 지역에서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투쟁하며 생태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오래된 관행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폐쇄적인 지역분위기 속에 안주하면서 차별과 배제,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정치를 표방하는 지역정당은 끊임없이 보수정치세력과 충돌하게 되며 정치적 비방과 모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생태주의적 삶의 지향 없이 지역의 온존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정치활동의 핵심으로 세울 때 노동정치의 지역적 모델은 완성된다.

노동정치를 표방하는 지역정당의 핵심 과제는 현장활동가들의 정치세력화이다. 과거 노동중심성에 입각한 진보정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핵심과제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생계를 영위하면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정당운동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렇게 정치세력화된 현장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 모델을 전파하며 더 많은 지역으로 모델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정치세력들의 빈 공간으로서 지역정치와 현장정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별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물을 만들어낸 지역정당들은 노동정치의 기치에 연대할 수 있는 전국정당 또는 타 지역의 지역정당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안 또는 전국사안에 연대결합함으로써 함께하는 정치세력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리가 된다. 네트워크의 구성, 연대투쟁과 신뢰구축은 정치적 계기에 따라 선거연대 또는 연합정당 내지 정당연합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단위 중앙정치 차원에서 노동정치를 통한 사회 재구성의 전망을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정당으로 노동정치의 새 시대를!

현장과 지역의 자치를 통해 정치권력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제력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동정치의 목표다.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인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데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주민이 함께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승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정당의 건설과 지역정치활동이다.

결국 주민자치와 결합한 현장자치로 자치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조직 전반에서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노동자가 솔선하여 주체가 될 때 이러한 전망은 현실성을 갖게 된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지역정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실현의 공간이며, 노동자와 주민·시민·대중·인민의 협력체제이자 사회적 정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될 것이다.

지역정당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따름이다. 2021년 연말 이후 공공연하게 활동을 개시한 지역정당은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이 있으며, 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정당 건설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과 지역에 친근한 조직노동이 지역정당을 매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정치의 전망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정치를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기획이 지역정당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정치적 조건은 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정치가 더이상 기성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추수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형성하고 기성의 정치세력이 그 안에서 횡보하도록 만들 때, 친자본적 반노동적 정치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